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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시행을 앞둔 어느 시간강사의 목소리
[208호] 2019년 05월 13일 (월) 김태환 편집위원

   2019년 8월 1일, 강사법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강사법은 교원으로 지위를 인정, 1년 이상의 임용 보장, 방학 중에도 급여지급 등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발제되었다.

   교육부는 올해 강사법 시행 예산으로 288억 원을 책정했으나, 대학 측은 강사들에게 방학 중 급여와 퇴직금까지 지급하려면 연 33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 결과 7만 5천여 명의 시간강사 중 이미 2만여 명의 시간강사가 해고(비정규교수노동조합 추산)당했다. 

   본지는 강사법 시행을 앞둔 과도기적 상황에서 시간강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 시간강사 A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동국대학원신문사」 측에서 김태환(영화영상, 박사과정), 정태현(영화영상, 석사과정)이 참여했다.

   강사법, 편법의 여지 많아

    동국대학원신문사(이하 ‘사’로 표기)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시간강사 A(이하 ‘A’로 표기) : 이전에 해오던 5개의 강의 중 2~3개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중 10년 동안 해온 강의가 있었는데, 그건 해당 대학의 전임교수가 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사 : 그러면 다른 제안을 하거나, 대책을 세워주진 않았나요?

   A : S대의 경우, 겸임교수직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겸임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어야 해요. 4대 보험 증명과 급여증명서를 제출해야하는 거죠. 제가 회사를 다니는 건 아니니까 편법을 써야하는데, 그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사 : 겸임교수와 시간강사의 처우가 다른가요?

   A : 급여는 똑같습니다. 시간강사를 줄이기 위해 대학 측에서 내놓은 방법인거죠.

   사 : 이렇게 강사들이 해고되는 상황에서도 강사법이 강사를 위한 법이라 생각합니까?

   A : 원칙적으로는 옳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편법의 여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많은 법에 편법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편법을 막으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그러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 : 강사법이 발제되기 전, 시간강사로 살면서 개선돼야 할 점들을 고민해본 적 있나요?

   A : 사실 시간강사는 교수임용을 바라보고 하는 과도기적 직업이에요. 그러다보니시간강사끼리 단합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시급을 올려주는 것이라 생각했어요. 국공립대 시급이 8만 원대로 올랐을 때, 사립대도 오르겠거니했는데 여전히 4~5만 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7만 원 정도로만 맞춰진다고 해도 세강의 정도하면 아주 최소한의 생계비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사 시급을 올려주는 게 정부와 대학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복지지원책이라 여겼습니다.

강사 경쟁구도 심화 우려도

   사 : 이런 상황에서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대학원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A :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내 공부를 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든 먹고 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1개를 하든 2개를 하든 할당량은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 또래 친구들과 물질적으로 비교하면 행복할 수 없겠죠.

   사 : 강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생각해보셨나요?

   A : 10명이 하던 강의를 2명이 나눠서 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다보면 경쟁구도가 심해질 겁니다. 강사자리 하나를 두고 치열하게 다투게 되는 거죠. 기다리기, 버티기를 반복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무서운 건 제가 가르쳤던 후배나 제자들과 경쟁구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수가 되기 위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가 되기 위해 경쟁해야 하는 것은 참 비참합니다. 답답한 것은 강사채용 매뉴얼이 없다는 거예요. K대의 경우에는 강의평가로 강사를 뽑겠다는 소문도 들리던데, 이게 객관적인 매뉴얼이 될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 : 그럼에도 과거로 돌아간다면 대학원에서 공부하시겠습니까?

   A :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나는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는 사람은 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기회가 올 거라는 정신승리로 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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