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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간 이어진 ‘원총 공석 사태’ 종결되나
일반대학원 임시총학생회장에 윤성준 선임
[208호] 2019년 05월 13일 (월) 송석주 편집장
   
 

△임시총학생회장에 선임된 윤성준(중간) 씨의 모습(사진 : 정태현 편집위원)

 

   일반대학원 임시총학생회장에 윤성준(사학과, 박사수료) 씨가 선임됐다. 이로써 2년 가까이 지속된 ‘원총 공석 사태’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건본인(동국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의 임시총학생회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로 윤성준 씨를 선임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임시총학생회장의 권한범위를 ‘새로운 회장 선출을 위한 권한’까지로 한정하고, 보수는 ‘무보수’로 정했다.

   논란이 됐던 이은주(국어국문, 석사수료)·정은영(법학, 석사수료) 전 직무대행의 임기에 관해 법원은 “서정호를 총학생회장으로 선출한 선거가 무효라는 취지의 본안판결이 2017년 11월 16일에 확정되었으며 법원이 선임한 총학생회장 공동 직무대행자인 이은주, 정은영도 위 본안판결의 확정에 따라 더 이상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그동안 이은주 씨가 자신의 직무대행권한을 증명하기 위해 학교에 제출한 ‘법률자문서’ 내용과는 상반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은주 씨가 스스로권한을 내려놓지 않았어도) 현재 임기 중에 있는 총학생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법원은 “이로 인해 사건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민법 제63조의 유추적용에 따라 임시총학생회장을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신청인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구성원이 윤성준의 임시총학생회장 선임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윤성준을 임시총학생회장에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안판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직무대행 권한을 행사하며 학교와 원총 업무를 수행했던 이은주 씨의 행태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지난달 24일, 선거 진행 등 앞으로의 원총 운영 계획을 묻기 위해 임시총학생회장에 선임된 윤성준 회장과 본사(학술관 3층 대학원신문사)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선거 진행에 관해 윤 회장은 “우선 이은주 씨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한 경과를 (원우들에게) 보고 하면서 학과 대표자회의를 소집해 차후 원총 선거는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는지 논의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은주 씨에 대한 책임 추궁에 관해 그는“이은주 씨가 결정했던 모든 방향들이 원우들의 복지 축소 쪽으로 갔다. 우선 이번 학기 원우들의 복지 사업에 쓸 학생회비 및 학술연구비를 걷지 않은 것, 입학금 동결 등 모두 이은주 씨의 동의하에 진행된 사안들”이라며 “입학금 문제의 경우 학부 입학금이 19% 인하된 반면 대학원 입학금은 동결됐으니 사실상 인상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성토했다. 그리고 윤 회장은 선거 진행 등 구체적인 사안에 관해서는 추후 대자보를 통해 원우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일 윤 회장은 대자보를 통해 “2019학년도 1학기 종강 즈음에 일반대학원 학과 학생대표자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월권을 누리며 학과 대표자들의 대표성을 무시했던 이은주 씨에 대한 문제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우들과 그 어떠한 소통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 측은 “법원에서 최종판결이 났으니 새롭게 선임된 대표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선거 진행 예산에 관한 질문에는 “17년 2학기 학생회비가 남아있다. (윤성준 씨) 혼자서 선거를 진행하는 것이 힘들다면 이 예산을 선거 진행 비용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은주 씨의 책임 추궁에 관해서는 “여러 법리적해석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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