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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학원생까지 확대해야
[207호] 2019년 03월 25일 (월) 대학원 신문사

   지난 7일 참여연대 부설기관 중 하나인 청년참여연대는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알리는 이슈리포트를 발행했다. 리포트에 담긴 개정안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폐지와 무이자 지원 제도 도입, 이를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소득 8구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에게 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2010년에 도입됐다. 하지만 이 제도는 학부생에게만 적용돼 상대적으로 고액의 등록금을 납부해야하는 대학원생은 일반 상환 대출로 내몰려 학업 중에도 원금과 이자를 납부해야하는 등 학자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리포트에 따르면 2011년 정부가 학부생의 등록금을 법정 한도 내에서만 인상하도록 권고한 이후, 2010년 대비 2017년 학부생의 등록금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대학원생의 등록금은 계속해서 인상됐다. 특히 사립 대학원 등록금 증가율은 국공립에 비해 3배(사립대 106만 원, 국공립 31만 원이 인상)가 넘었다. 지난해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누적 인원은 15만 여명, 1인당 대출 잔액은 1,119만 원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대학원생들이 늘고 있다. 특히 인문·예술 대학원은 공대처럼 ‘랩(lab)’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대학원생들이 장학금을 지원 받거나 조교로 임용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최저 생계비조차 벌지 못하면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년 전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대학생의 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천명했다. 입학금 또한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동국대는 올해 입학금을 학부는 19% 인하한 반면 대학원은 동결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복지 공약들에 대학원생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대학원 등록금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학교 및 유관기관도 대학원생 복지에 큰 관심이 없다. 학교 홈페이지 장학공지에 올라오는 각종 장학지원제도만 봐도 알 수 있다. 대학원생이 해당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학원생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복지 제도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육부의 말처럼 교육은 ‘사람중심 미래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애주기 전체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이 구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기관, 특히 대학원 활성화를 위한 복지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돈도 없으면서 대학원은 왜 갔느냐”는 말은 본질을 호도하는 논법이다. 비록 돈도 없고 전망도 없지만 생의 한 순간을 바쳐 연구하고 싶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대학원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 적어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학원에 진학한 학생이 학자금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중도에 연구를 포기해야하는 안타까운 상황은 없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대학원생들이 처한 어려움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 복지 제도 도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한다. 그 첫 단추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대학원생에게까지 확대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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