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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공석 사태 언제까지 지속되나
임시총학생회장 선임신청 법원 제출, 지난 6일 공판 열려
[207호] 2019년 03월 25일 (월) 송석주 편집위원
   
  △ 사진설명 : 학내에 부착된 이은주씨의 입장문에 원우들이 항의 문구를 적어 놓은 모습.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공석 사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은주(국어국문, 석사수료), 정은영(법학, 석사수료)씨는 지난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최대한 선거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나 현재까지도 선거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원우들은 ‘또’ 자신들의 권리를 대변할 대의기구 없이 새 학기를 맞았다.
   지난해 11월 정은영씨는 입장문을 통해 본안판결이 나왔던 2018년 7월에 자신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입장을 이은주씨에게 전달하였고, 이은주씨도 수긍하였다”라며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원우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직무대행 권한을 내려놓은 것이다.
   이에 지난해 12월, 당시 사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윤성준씨가 새로운 총학생회를 꾸리기 위해 39개 학과의 연서를 받아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34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선임됐다. 하지만 이은주씨는 “직무대행자도 모르게 일반대학원 학생회 선거가 진행된다는 막장 수준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일련의 행위를 불법적인 선거 행위로 간주하고 대학원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 모든 위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직무대행 임기 만료를 인정하고 차기 회장 선거를 통해 총학생회의 정상화를 바란다는 정은영씨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행동이다.
   결국 선거는 학교 측이 이은주씨가 제출한 ‘법률자문서’를 근거로 들며 선거인명부를 주지 않아 무산됐다. 선거 무산과 관련해 학교는 “이은주씨가 법적으로 직무대행이기 때문에 다른 대표에게 개인정보를 넘겨줄 수 없다”라며 “(이은주씨가) 선거 진행 의지가 있어 보이니 직무대행을 설득하든, 직무대행보다 대표성이 있는 상황을 입증하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 13일 본지는 한 번 더 이은주·정은영씨와의 인터뷰를 시도했다. 이후 정은영씨로부터 “(이은주씨가) 직무대행으로서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학생서비스팀에 전달하였다. 직무대행 관련 문의 및 연락은 더 이상 받지 못할 것 같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이은주씨가 자신의 권한을 내려놓은 것이냐는 질문에 정은영씨는 “저와 이은주 직무대행 모두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 이로써 이은주씨는 2017년 하반기 전양준 전 후보에 의해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지 약 1여년 만에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이은주 직무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가 없다. 학교가 학생 자치 기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일일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법원의 판결에 의해 새로운 대표자가 선임된다면 당연히 선거 진행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무산된 34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선언을 했던 조윤기(국어국문, 석사3)씨는 지난 1월 178명의 대학원생들의 서명을 받아 윤성준씨를 임시총학생회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소장(2019비합30001 임시총학생회장선임신청, 사건본인 대학원 총학생회)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는 “직무대행들의 태만으로 인해 원우들은 기본적인 학습권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하루빨리 새로운 대표자가 선임되어 원우들이 겪는 불편 사항들을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본 안건에 대한 공판은 지난 6일 열렸으며 결과는 대략 4주 후에 나올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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