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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입학금 인하, 대학원은 동결?
[207호] 2019년 03월 25일 (월) 송석주 편집위원

   작년 대비 올해 대학원 입학금은 동결, 학부 입학금은 19% 인하됐다. 등록금의 경우 대학원, 학부 모두 동결됐다.
   학교 측 관계자는 “학부 입학금 인하의 경우 정부의 입학금 단계적 감축 정책에 따라 실시됐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학원생 입학금의 경우는 별개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다”라고 답했다. 서울대, 한림대 등 여타 대학에서도 정부 정책에 따라 학부 입학금이 감축되고 있지만, 대학원 입학금은 동결되는 추세이다.
   또한 학교 측은 등록금 산정에 대해 “단순 수업 일수와는 상관이 없고 여러 기준에 따라 복합적으로 책정된다”고 밝히며, “학사 일정이 줄어도 전반적인 수업 환경이나 만족도가 유지될 경우 등록금을 인하할 요인이 없다”며 추상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입학금 축소, 등록금 동결과 더불어 강사법까지 시행될 경우 대학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강사법은 대학들이 강사를 공개임용으로 채용하고 1년 이상 임용과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학사 일정이 16주에서 15주로 줄어든 것에 대해 A 원우는 “강사법으로 인한 강사 인원 축소가 원인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교·강사에게 부담이 가중될수록 원우들의 수업 만족도는 떨어질 것이다”라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동국대 뿐 아니라 타 대학 상당수가 학사 일정을 줄이거나 수강인원을 늘리는 등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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