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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장 2심 무죄판결 상고 결정
[206호] 2018년 11월 19일 (월) 송석주 편집위원

   업무상 횡령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한 보광 한태식 총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를 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수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2심 선고 공판에서 “고소 비용에 대한 교비 지출은 학생지원팀 A씨의 업무상 착오에 의한 과실임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한 총장)이 사전에 이를 지시하였거나 사후 이를 승인하였다는 뚜렷한 자료가 없다”며 한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4일 뒤 검찰은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미래를여는동국공동추진위원회’(이하 ‘미동추’)는 “2심 판결은 새로운 증거나 변화된 사실 없이 1심 유죄 판결을 뒤집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교비횡령의 책임을 학생지원팀 교직원에게 전가하여 한 총장의 범죄 사실을 덮으려는 학교 측의 꼼수를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미동추는 검찰의 상고 결정에 대해 “정의가 다시 바로설 수 있는 기회”라며 “대법원은 잘못된 2심 판결을 바로잡아, 한 총장의 교비 횡령 혐의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여야 한다”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미동추는 지난 1일 대법원 앞에서 ‘한태식 총장 교비횡령 혐의, 엄벌 촉구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선포식’을 열고 “한 총장이 자신의 죗값을 치를 때 까지 1인 시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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