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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을 위한 실무협의체 가동
직접고용 시 전환직종·정년문제 대립 여전
[206호] 2018년 11월 19일 (월) 송석주 편집위원

   지난 4월 학교 측과 청소노동자들 간의 직접 고용 합의 이후 지지부진하던 ‘직접 고용을 위한 실무 협의체’가 지난달 11일부터 본격 가동됐다.

   실무협의체 위원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 측 김영진 총무처 처장 외 3인, 청소노동자 측 오종익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분회장 외 1인과 변명자 한국노총 한국철도사회산업 노동조합 지부장 외 1인, 중재위원 1명과 전문가 위원 2명 등 총 12명이다. 실무협의체는 종료 시까지 매주 수요일 15시에 개최된다.

   실무협의체의 주요 의제는 청소노동자 직접고용 시 전환직종, 기존 근로자 및 향후 신규 충원 근로자의 정년 문제 등이다. 현재 직접 고용 대상자는 동국대에서 근로하는 청소노동자 전원(총 96명)이며 전환 시기는 2019년 2월 1일로 하되, 기존 용역업체와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실무협의체는 정원 감축 없는 정규직화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문제는 직접 고용 시 전환직종인데 청소노동자 측은 정규직으로의 직접 고용을, 학교 측은 무기계약직으로의 직접 고용을 제시한 상태다. 이에 대해 민노총 측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이 되지 않는다면 기타 요구안은 아무 의미가 없다. 무기 계약으로 직접 고용이 된다면 현 상황과 별반 다른 게 없다”라며 학교 측에서 제안한 것은 꼼수 직접 고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노총 측은 “정년 보장 없는 직접 고용은 결사반대다. 기존 근로조건보다 하향된 직접 고용을 애걸복걸할 이유가 없다”라며 “정년을 보장하고 향상된 처우 개선이 있을 시 기타 사항들을 검토해볼 수 있다”라고 밝혀 청소노동자들 내부에서도 조합에 따라 이견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년 문제의 경우 학교 측은 신규채용 근로자는 만 60세, 기존(전환) 근로자는 만 65세(유예기간 2년)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전환일 기준 정년 초과자 및 정년 잔여기간 임박자(만 64세 이상)에게는 유예기간을 각 2년씩 부여하며 유예기간이 적용되더라도 최대 근무연한은 만 71세로 제한할 것임을 청소노동자들에게 제안했다.

   이에 대해 청소노동자 측은 “청소노동자의 정년은 일반 교직원들과는 차등 적용되어야할 부분이 있다. 대부분 근로자들이 퇴직한 어르신들인데 신규 채용 근로자의 정년을 만 60세로 제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기존 근로자의 경우 71세, 신규 근로자의 경우 65세에서 2~3년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며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 적절한 시기에 언론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실무협의체는 합의 진행 상황에 따라 종료시점이 변경될 수 있으나 11월 중순에 합의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무협의체 종료 이후엔 내년 1월까지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개별 직접고용 동의서 작성 및 근로계약 등 청소노동자 직접고용을 위한 준비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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