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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에 ‘강사법’ 합의
[205호] 2018년 10월 01일 (월) 김세연 편집위원

   9월 3일 ‘대학강사제도개선 협의회’가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강사노조, 대학 등 이해당사자 측과 교육부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대학강사제도개선 협의회는 2017년 말 강사법 시행이 1년 더 연기된 이후 십수 차례 회합을 가진 끝에 이번 합의안을 마련했다. 강사법은 2011년 시간강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초안이 만들어졌으나 이해당사자들 간 이견으로 네 차례나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개정안의 가장 핵심은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강사들은 임용기간 동안 ‘교원소청심사위 제소권’을 갖게 되어 각종 불이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으며 다른 교원들과 동일하게 신분보장을 받게 된다. 강사의 임용기간은 학기 단위가 아닌 1년 이상으로 늘어나며, 재임용 심사를 거쳐 3년 동안 강사직이 유지된다. 그 후에도 연장 임용은 가능하다. 방학 중 강사료 지급과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등도 주요 변동사항 중 하나이다.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인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해 당사자들 간 합의가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실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법 시행에 대한 불안의 시선들은 남아있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정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강사의 방학 임금, 퇴직금, 4대 보험료 지급에 따라 매년 약 3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대학의 노력만으로 이번 개선안을 이행하기 어렵다. 정부와 국회가 이번 강사법 개선안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김영곤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대표는 “강사에게 방학 중 임금, 퇴직금, 건강보험을 주는 것은 유노동 무임금에서 유노동 유임금 원칙으로 복귀를 의미한다. 쌓아놓은 대학적립금이 있는데도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임순광 비정규직교수노조 위원장 역시 “이번 개선안은 강사·대학·국회·정부가 추천한 위원들이 합의한 것이며 이제는 입법 절차라는 한 과정만이 남았다. 이제 와서 일부 단체가 이런저런 핑계로 합의를 훼손시키려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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