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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센터 권한·규정 개정 필요
[204호] 2018년 06월 04일 (월) 송석주 편집위원

  대학 내 ‘인권센터’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5월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배(자유한국당) 의원이 전국 127개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대학 성폭력·성희롱 신고 및 상담 센터 운영 상세 현황’에 따르면 성범죄 신고·상담 요청 건수는 늘고 있지만 센터 근무 직원은 평균 2명 미만으로 제대로 된 상담과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동국대 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 대학원 총학생회와 함께 ‘대학원생 권리장전’ 선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3월에는 학부 총학·총여학생회와 함께 ‘WithYou 선언 식’을 갖는 등 학내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사가 ‘보여주기식 이벤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국대 재학생 A는 “실제로 성범죄가 발생해도 상담센터에 신고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센 터에 신고할 경우 2차 피해를 입을 두려움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변 친구에게만 고충을 토로하고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A학생은 “사실 인권센터가 성범죄 관련 사건이 접수되면 사건의 공론화나 고발보다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동국대에서는 ‘영상대학원 B교수 성희롱 의혹’에 대해 학교 인권센터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비판의 여론이 일기도 했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인권센터가 어떤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려면 실명접수를 받아야 한다. 익명접수된 사건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될 필요는 있다” 고 말했다. 또한 “현재 센터 직원 대부분이 1년 단위 계약직이라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보았다. 관계자는 “대학 내에 인권센터가 생기기 시작한지가 얼마 안됐다. 동국대도 올해가 3년차인데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조직적·인적 정비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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