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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노동자 문제 극적 타결
정년 보장 문제로 갈등 불씨 여전히 남아
[204호] 2018년 06월 04일 (월) 송석주 편집위원
   
  △ 4월 24일 봉축점등식을 앞두고 한태식(보광) 총장과 민노총 소속 청소노동자들이 합장을 하고 있다.  

  동국대 청소노동자 문제가 4월 24일 극 적 타결됐다. 학교 측은 청소근로자를 2019 년 2월 1일자로 직접 고용하고, 올해 9월 1 일 ‘직접 고용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학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서울일반노조, 동 국노조(청소), 전문가 2인 등으로 구성하기 로 결정했다. 이러한 합의 과정을 통해 지난 1월 29일부터 86일 동안 이어온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이하 민노총) 소속 청소노동자 47명의 철야 농성은 일단락 됐다.

  합의 직후 봉축점등식을 앞둔 자리에서 한태식 총장은 “모든 분들이 고생했다. 특히 학생들과 교수님들에게 죄송하다”라며 “그간 최소한의 학습 환경밖에 제공하지 못 한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동국대 시설관리분회 오종익 분회장 역시 “이렇게 타결이 돼 기쁘고, 학생들과 총장 및 교직원들에게 감사하다. 86일 동안 함께해준 조합원 동지들이 있었기에 오늘과 같은 성과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일터 에 나가서 깨끗한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타결 이후 직접 고용으로 인해 정년이 줄어들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에 대해 청소노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용역업체와 계약한 청소노동자의 정년은 만 71세로 동국대 교직원의 정 년인 만 60세보다 11년이 많다. 이에 대해 한 청소노동자는 “처우가 개선되는 것은 좋 지만 직접고용에 따라 정년이 줄어들까봐 걱정이다”라며 “앞으로 협의를 지켜봐야겠 지만 만약 직접 고용으로 인해 정년이 줄어 든다면 차라리 기존과 같이 용역업체와 계 약해 일을 하면서 정년을 오래 보장받는 것 이 더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김선기 민노총 교육 선전국장은 “기존 용역업체에서 정한 청소노동자들의 정년은 만 71세였다. 학교가 청 소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할 경우에 정년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반 교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청소노동자의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교직원들과 똑같이 정년 기준을 부과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선기 선전국장은 “서울대의 경우 청소·경비 분야 정년은 65세, 기계·전기 시설 분야 60세이며 정년 이후 일정기간 근로계약을 맺어 정년 당시와 동일 근로조건 보장 근무를 보장하고 있다. 가변적인 상황들이 많지만 동국대 청소노동자 역시 이에 준하는 근로 조건을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하루빨리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학교 측 관계자는 “직접 고용 에 관해 노조에 따라 혹은 개별 청소근로자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다. 특히 정년에 관해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청소노동자들의 업무량이 조금씩 상이하고 업무 특성상 정년을 기존 교직원들과 같은 만 60세로 바로 낮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러한 사안들이 다가오는 9월 예정된 실무 협의체의 주요 안건 중 하나”라며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은 아무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0일 학교 총무처장실에서는 민노총 소속 청소노동자 고소 취하 건과 관련된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파업에 참가한 민노총 소속 청소노동자 47명 중 12명이 기존 용역업체인 그린C&S와 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35명이 신규로 선정될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6월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것에 합의 했다. 이에 따라 그린C&S와 민노총 소속 청소노동자 간의 고소 문제도 해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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