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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학원생노조 설립
“대학원 내 악습 타파하겠다”…학생회와 달리 법적 권한 있어
[203호] 2018년 04월 09일 (월) 김세연 편집위원
   
  △ 구슬아 위원장이 대학원생노조 출범식에서 출범선언문을 읽고 있는 모습.  

   지난 2월 24일 경향신문사 사무실에서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출범식이 열렸다. 동국대, 성균관대, 고려대를 비롯해 서울지역 6개 대학의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대학원생노조는 현재 20여개 대학으로 가입이 확산되며 점차 몸집이 불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구슬아 위원장은 “대학원생들은 연구자로서 조교와 간사로서 지적 생산과 대학 행정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원 사회의 악습을 타파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주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조를 꾸리게 되었다”며 노조 설립의 취지를 밝혔다.
   2015년 강남대 ‘인분교수’, 2017년 서울대 ‘팔만대장경 스캔노예’ 등의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대학원생들은 노동권·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대학원생 노조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학원생 인권 침해 발생 시 각종 대책위·징계위에 대학원생 대표 1인 이상 참가 및 의결권 보장’, ‘인건비·연구비 횡령 포함한 각종 연구부정행위 내부제보자 보호 장치 마련’, ‘노동자성 보장을 전제로 한 조교제도·국가 장학제도 전면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요구안을 대학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조교 노조’가 아닌 ‘대학원생 노조’라고 이름 붙인 이유에 대해 구 위원장은 “대학원 내에 ‘조교’라는 이름으로 통칭될 수 없는 여러 형태의 노동이 존재한다. 학회 간사, 실험실 소속 학생연구원, 보직교수의 비서, 기숙사 사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포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작명을 통해 ‘연구노동’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기를 바란다는 점을 덧붙였는데 구 위원장에 의하면 “대학원생의 연구 자체가 하나의 노동”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원생은 사회의 공공재인 지식과 학문을 생산하며 그 성과는 이후 다른 연구자들의 강의 및 집필 활동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비물질 노동’이라고 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대학원생노조의 가입대상은 폭넓은 편이다. 조교나 연구원 등 재직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조합을 꾸리고 있으나, 어떤 직함이 없는 대학원생과 수료생들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학부생의 경우에는 대학원 진학 예정자들은 조합원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준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노조는 학생회와 달리 법적 권한을 지닌 협상 주체이기 때문에 대학과 정부를 대상으로 한 단체 교섭을 진행할 수 있으며, 조합원들은 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학원생노조는 현재 성균관대학교에서 일어난 ‘행정 사무 전담 교육 조교에 대한 전원 졸속 해고’ 사건에 대한 대응 중에 있으며,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H교수의 인권폭력 사건 대응을 위한 학생 연대’ 천막 농성에 합류하고 동국대· 연세대 청소노동자 투쟁에 후원 물품을 전달하는 등 각종 연대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향후 구체적 활동 방안에 대해 묻는 질문에 구 위원장은 “6월 지방선거와 10월 국정감사를 대비한 정책 제안”, “한국 대학원의 현재 상황과 ‘연구노동’ 아젠다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 장기 연재 및 단행본 출간을 목표로 한 스토리 펀딩 사업” 등이 계획 중에 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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