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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관위 구성 권한의 이양이 필요하다
[203호] 2018년 04월 09일 (월) 대학원 신문사

   지난 12월 총학생회 직무대리인 두 명 중 한 명의 단독적인 결정으로 학생회실이 폐쇄되었다. 직무 정지된 학생회(서정호)가 아직도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직무대리인은 학생처 직원을 대동해 학생회실 문을 걸어 잠그고 사용불가를 알리는 공고문을 붙였다. 그 사건을 전후로 직무대리인이 총학생회와 관련된 어떤 업무를 하는 모습은 보기 어려웠다. 심지어 선관위 구성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아 다음 대 총학생회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원우들은 총학생회 대표자가 부재한 채로 새 학기를 맞이했다. 학생회실은 지금까지도 굳게 닫혀있는 상태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원우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늘어난 시급과 관계없이 조교 예산이 동결되었는데도 문제를 제기할 공식 기구가 없었다. 일부 원우들은 학교 측에 항의 전화를 하였으나 예산팀과 각 단과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학생회에서 담당해 오던 각종 복지사업은 물론이고 교비로 진행되어야 할 학술연구 사업마저 모두 중단된 상황이다. 집행되지 않은 교비는 학교 측으로 환수될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원우들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당함으로써 수천만 원 대에 달하는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참지 못한 원우들은 직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 29개 학과 대학원생들은 직무대행에게 대표자회의 소집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학생회칙을 근거로 회의 자리에서 직접 선관위장을 임명하고 34대 총학생회를 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칙에 따르면 직무대리인은 학생대표자 과반 이상이 대표자회의 소집을 요구했을 때 그에 응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원우들의 기대와 달리 직무대리인 측은 묵묵부답이다. 어렵게 성사된 인터뷰에서 직무대리인 측은 “총학 선거 일정을 논의 중이다”라는 짧은 답변만 내놓았고 회의소집계획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여기서 직무대리인 측의 행동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선관위를 구성하지도 않으면서 그 권한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것도 거부하고 있다. 그동안 원우들은 지난해 선거 무산의 원인이 직무대리인 측의 근무태만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원우들이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업무를 내놓지 않는 것이다. 이 와중에 직무대리인 측에서 선관위 구성에 학생처 지정인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나왔다는 이야기마저 돌고 있으니, 대체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형국인지 원우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지금 직무대리인 측에서 해야할 일은 명확하다. 조속히 대표자회의를 여는 것. 그래서 원우들 손으로 뽑은 선관위장이 선거를 진행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제와 “선거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는 말은 원우들의 입장에서 달갑지 않게 느껴진다. 그마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논의 중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인지도 알아낼 재간이 없다. 직무대리인 측은 회의 절차를 거쳐 자신들의 권한을 이양해야할 것이다. 그것이 민주적인 대학원 학생사회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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