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대표자 공석 사태로 인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 ‘33대 원총 선거무효소송 패소’ 여파로 34대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된 이후 현재까지도 사태가 수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일반대학원 각 학과 대표자 29인은 지난 3월 총학생회 직무대행 2인에게 임시 대표자회의 소집요구안을 제출함으로써 직접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들은 대표자회의를 통해 선관위를 구성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요구안을 전달받은 직무대리인들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총학생회가 부재하는 동안 대학원생 등록금이 인상되는 등 원우들의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선거무산에 직무대리인 “나도 잘 몰라”

  학생회칙 13장 59조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총학생회장은 “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 관리 위원 3~5인을 선출”할 의무를 지닌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서정호 전 원총회장이 전양준·고태현 전 원총회장 후보 측을 상대로 한 선거무효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선관위 구성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이때 관련 업무에 대한 책임은 총학생회장 직무대리인으로 선임된 법학과 정은영 원우와 국어국문학과 이은주 원우에게로 넘어가는데, 지난해 선거 기간 동안 직무대리인들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관계로 끝내 선관위가 꾸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원우 A는 “직무대리인으로 선정되었는데 학생회실에도 나타나지 않는 게 이상하다. 다른 사업은 하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선관위장 선정은 해줘야 다음 학생회를 꾸릴 게 아니냐”며 직무대리인들의 책임 방기를 비판했다. 이에 정은영 원우는 “갑자기 직무대행으로 지정되어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다른 직무대행(이은주)이 업무에 참여하지 않아 결정된 것이 없다”며 난처하다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이은주 원우는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인터뷰가 불가능했다.
한편 지난 12월 7일에는 이은주 원우의 단독적인 결정으로 학생회실을 폐쇄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은주 원우는 입장서를 통해 “직무정지된 학생회가 절차에 따르지 않고 아직도 권한 및 업무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서정호 학생회장 및 학생회의 학생회실 사용을 원천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학생회 업무와 관련한 어떤 인수인계 절차가 전무”했으며 자격이 정지된 기간 중 “학생회비를 사용한 내역(소송비)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학생회실 폐쇄 당일 이은주 원우는 학생처 직원을 대동하여 학생회실 문을 잠그고 대자보를 붙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대자보의 귀퉁이에는 원우들이 쓴 것으로 짐작되는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까? 왜 원우들이 불편을 겪어야 하나요?” 등 불만에 가득찬 문구들이 볼펜으로 적혀있다.

학생대표자 29인 대표자회의 소집요구

  지난 3월 사태가 진전되는 기미가 보이지 않자 원우들 사이에서는 직접 선거를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학생회칙 상으로 학생대표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총학생회장(직무대리인)은 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해야할 의무가 생긴다. 학과 대표자 59명 중 29명이 임시 대표자회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한 것이다. 이들은 직무대리인들에게 “학생회칙 19조에 따라 임시 대표자회의 자리에서 선관위를 구성”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직무대리인 측에서는 아직까지 소집요구서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이 없는 상태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직무대리인들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굳이 대표자회의를 열 필요가 있느냐”는 미온적인 반응과 함께 “선관위 구성에 학생처 추천인을 포함시키자”는 의견도 오갔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학생처 관계자는 “학생 선거에 학교가 개입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대표자들의 요구서를 취합하는 업무를 맡았던 사학과 윤성준 원우는 “직무대행의 권한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지금의 직무대리인들은 33대 총학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지난해 12월에 그 임기가 끝났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다”며 “직무대행들이 직접 선관위장을 뽑는 것은 권한 밖의 일인 것 같으니 하루빨리 대표자회의를 열어 그곳에서 결정된 대로 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학교 측에서는 서명인들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서명 참여자 B는 “사실 대학원에는 대표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선출직으로 뽑힌 학생회장이 없는 학과의 경우에는 조교가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피해는 원우들에게……

  총학생회 집행부 공석 사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원우들에게로 돌아가고 있다. 원우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불편은 그간 학생회에서 시행해 오던 각종 연구·복지사업 등이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대학원 세미나실은 원우들이 자발적으로 이용 시간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 측으로부터 학생회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학교 측은 “학생회가 구성되는 즉시 예산을 지급할 계획이며 전년도 학생회비는 다음 대로 이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매 학기 등록자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제 시기에 집행되지 못할 경우 회비 납부자와 수혜자가 달라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한편 직무대리인 측은 지난해 학교로부터 학술연구비 22,000,000원 정도를 입금 받았으며, 해당 금액에서 미지급되었던 기초강좌 강사료 4,770,000원, 논문 투고비 4,400,000원, 학술대회 발표 보조비 1,180,000원이 지불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상반기 학술연구비는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