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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대 원총 하반기 사업 전면 중단
원총, 선거무효소송 항소심에서 패소
[202호] 2017년 11월 06일 (월) 김세연 편집위원

  33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가 전양준·고태현前 후보 측을 상대로 선거무효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였다. 현재 서정호 회장과 장강현 부회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며, 대학원 총학생회의 모든 업무는 임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정호·장강현 측과 전양준·고태현前 후보 측은 각각 법학과 정은영 원우와 국어국문학과 이은주 원우를 직무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재판부 “징계 절차상의 문제 있어”

  2016년 12월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선거 당시 전양준·고태현前 후보 측은 선관위로부터 경고 3회를 받아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하였다. 이후 전양준·고태현前 후보 측은 선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들이 선거 과정상의 문제점으로 꼽은 항목은 세 가지 이상이었으나, 법원에서는 다른 항목들을 제외하고 경고 절차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만 문제제기가 합당함을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선관위 측에서 3회에 달하는 경고 사항을 한 번에 통보한 것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피선거인을 징계하는 행위는 선거를 진행하는 동안 후보자 측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것이기도 한데, 한 번에 경고 3회를 부여했을 경우 태도를 교정할 여지도 없이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이에 33대 원총 관계자는 “당시 선관위에서 최종 통보를 하기 전에 구두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여러 차례 경고를 했었다. 그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고 설명했고, 전양준·고태현 前 후보 측은 “후보자 자격이 박탈된 후 이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화하려고 했으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전양준·고태현 前 후보 측은 ‘서정호·장강현과 선관위원장이 32대 원총 집행부로 함께 근무한 경험으로 인해 친분관계가 있으므로 부정선거의 혐의가 있다’는 점과 ‘현 총학생회장이 선관위장을 선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회칙 제59조는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선관위의 구성에 있어 중립성이 보장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의심이 들 수는 있다고 보이나, 대학원 내 학생자치단체에 대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현실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보면 총학생회장이 선관위원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정성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33대 원총 사업 전면 중단, 학생회비는 어디로?

  10월 셋째 주부터 총학생회의 모든 업무는 중단된 상황이다. 법학과 정은영 원우와 국어국문학과 이은주 원우가 직무대리인으로 선정되었으나, 실제로 회장직을 대행하여 사업을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총학생회 측은 “직무대리인들이 갑작스레 총학생회를 운영할 역량이 되지 않을 뿐더러, 학교 본부에서 33대 원총에 학생회비와 학술연구비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사업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었던 총학생회 사업들은 대부분 취소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총학생회실의 문은 굳게 닫혀있어 세미나실 대관이나 책 반납 신청 등을 하러 온 원우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원총 집행부 A는 “집행부들 간에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조차 업무의 일환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체 ‘카톡방’에 글을 남기지 않으며 “학생회장과 할 말이 있을 때는 직무대리인을 통해서 한다”며 지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전양준 前후보는 애초에 이러한 상황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고 “소송 결과가 빨리 나왔으면 선거를 다시 치렀을 텐데”라며 지금과 같은 혼란이 야기된 것은 소송 기간이 길었기 때문이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한편 서정호 회장은 “소송결과와는 별개로 우리가 선거 부정을 저지른 것은 아니니 원우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학생처에서는 “직무대리인들 간의 합의를 통해 학생회비 집행의 정당한 루트를 확보하는 즉시 예산을 지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한 학우는 “이미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하반기 학생회비를 적절한 용도로 사용할 시간이 남아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였다. 만일 약 4천만원에 달하는 원총의 하반기 예산이 올해 안에 사용되지 않을 경우, 그 돈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될 것인지에 대해 학우들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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