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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직선제와 대학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대토론회
[202호] 2017년 11월 06일 (월) 박혜연 편집위원
   
△ 만해관 B253 대강의실에서 토론회가 진행되는 모습.
     
 

  9월 21일 목요일 오후 5시 만해관 B253 대강의실에서 ‘총장 직선제와 대학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대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한국대학학회장 윤지관 교수와 이화여대 법전원 김현철 교수의 발표 후 토론이 이루어졌다. 토론에는 교수협의회 박순성 교수, 직원 노조 박건 위원장, 이희선 동문, 김태현 대학원 총학생회 정책국장, 김정민 학부 총학생회장 등이 참여하였다.

  ‘대학총장 직선제와 대학의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해 발표한 윤지관 교수는, 대학 거버넌스를 “대학의 사명 구현을 위한 지배 혹은 운영의 구조”라고 설명하며, “이 협치과정에서 과소평가되거나 소외되어있는 소수자들(학생이나 비정규교수, 조교, 대학원생들)의 권한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의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정권 교체가 되었으나, 대학의 구조조정 위기와 대학 내부 구조의 기득권 재정비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기 때문에 민주적 거버넌스 수립의 과제는 대학 구조조정의 국면을 ‘합의’와 ‘조정’을 바탕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지관 교수는 ‘총장 직선제’가 대학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한 한 축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화여대 총장 직선제 경험’에 대한 발표를 한 김현철 교수는, “총장 선출 문제는 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의 가치를 확보하는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총장 선출에 있어 직선제가 바람직하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충분한 이유가 설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의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민주화되어야 대학자치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끝으로 “선거관리 방안에 대한 대학자치 공동주체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공론장 및 주체와 과열선거를 방지하는 선거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자치의 공동주체들과 학교법인과의 의사소통 통로 마련을 위한 학교 법인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발표를 마쳤다.

  토론에서는, 대학원 총학생회 김태현 정책국장이 “거버넌스 대화에서 중요한 내용은 운영주체인 총장단이 대학 구성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줄 수 있을 것인지, 그렇다면 구성원들의 표가 어떻게 나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제시가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직원노조 박건 위원장은 “직선제가 역량있는 총장을 모시기 위한 충분조건은 되겠지만 필요조건은 아니지 않냐”며 “실패한 대통령의 사례를 생각해보면, 절충 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총장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열이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교수협의회 박순성 교수는 “직선제 자체가 절대 선이라던가 절대적인 수단은 아니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정민 학부 총학생회장 역시 “총장직선제는 시도만으로도 교육개선에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동문대표 이회신 회장은 “우리에게 총장보다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사회’”임을 지적하며 조계종 승단의 문제, 승단 적폐 청산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객석 질문으로는 ‘1인당 투표가치의 등가’에 관한 질문과 ‘학생들의 무관심 문제’ 등이 있었다. 토론회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2시간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예정되었으나, 토론히 활발하게 이루어져 20분가량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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