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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직선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201호] 2017년 09월 18일 (월) 대학원 신문사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국립대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과 재정지원 사업의 연계를 폐지하여 교육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총장 직선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는 재정지원사업을 진행할 때 총장 간선제를 택한 학교에 가산점을 주었으나, 현 정부는 이와 같은 간선제 유도 장치를 없애고 총장 선출 문제를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기기로 한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군산대, 목포대, 제주대, 한국교통대 등 국립대학부터 총장 직선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국공립대 총장 간선제 가점 조항 삭제가 발표된 것은 대학 내 적폐를 청산하려는 현 정부의 결단이자 그간 학내 민주화를 요구해온 구성원들의 성과라 볼 수 있다. 소수 권력에 의해 임명된 총장이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구성원 다수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총장이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집행해 반발을 사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반발의 목소리에 대응하는 방식들을 살펴보면, 각 학교가 어느 정도로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다.
  가령 이화여대 최경희 총장은 미래라이프 사업을 강행하고 이를 반대하는 학생들을 저지하기 위해 캠퍼스 안에 천여 명의 경찰을 불러들였으며, 서울대 성낙인 총장은 시흥캠퍼스 조성 반대 농성중인 학생들에게 물대포를 쏘는 등 몰상식한 행동을 했다. 부당징계 등의 예로 알 수 있듯이, 우리대학 역시 학교-학생 간 소통의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있다. 이러한 일방적인 태도는 총장의 권력이 구성원 모두의 권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데서 발생하는 것이다.
  총장 직선제는 학교 본부의 권력이 구성원들의 권리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직선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열쇠는 아니지만, 대학 내 민주주의 실현에 한 걸음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총장 직선제 실현에 대한 전망을 마냥 낙관하기만은 어렵다. 임순광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위원장은 “이사회가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립대에서 과연 총장직선제가 도입될 것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교육부가 내놓은 방안인 총장 선출권을 대학 본부에 맡겨버리는 방식은 총장 직선제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총장 직선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 대학마다 ‘총장 임용추천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는 ‘교육 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총장 간선제가 작동될 만한 소지를 없애야 하며, 학생과 교직원을 비롯한 학내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직선제의 틀을 만들어 명문화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교육부는 총장 간선제를 채택한 대학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하는 지금의 소극적인 정책에서 나아가 모든 대학이 총장 직선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 내 적폐청산을 꿈꾸는 정부의 책략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지금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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