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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폐기하고 처우개선 보장하라”
강사법 시행 4개월 앞, 비정규교수노조 반발 거세져
[201호] 2017년 09월 18일 (월) 김선화 편집위원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강사법’이 헌정사상 유례없는 3차례의 시행유예를 겪었다. 지난 1월 교육부가 기존 강사법을 개정해 ‘보완강사법’을 내놓은 가운데,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비정규교수노조)은 “강사법을 폐기하고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강사법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8월 23일 비정규교수노조가 정부 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비정규교수노조는 “교육부는 2017년 초에 기존의 시행 예정인 강사법보다 더 개악된 내용으로 정부 입법 발의를 했다. 개선해달라는 요구에 ‘개악’으로 답한 셈이다”라며 농성의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비정규교수들의 대량해고 사태를 야기하는 대학평가정책을 중단하고 시간강사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비정규교수노조가 문제로 삼고 있는 조항 중 하나는 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퇴직하도록 하는 ‘당연퇴직’ 조항이다. 이러한 조항이 효력을 발휘할 경우 1~2년짜리 계약직을 많이 뽑을 수 있어 비정규교수직이 늘 게 될 거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에 따르면 “1년 미만 계약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의 조항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팀티칭 과목의 경우 ‘강좌 쪼개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기 때문이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종합적 비정규교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종합대책의 내용으로는 “기본급인 연구보수 지급과 생활임금 제도, 직장 건강보험과 퇴직금 적용, 매칭펀드 퇴직기금 조성” 등이 있다. 4개월 후 강사법이 시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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