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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취하서 제출 권유 이메일 논란
“노동자성 인정 시 장학금 환수 될 수도……”
[201호] 2017년 09월 18일 (월) 김세연 편집위원

  동국대는 “조교의 노동자성이 인정될 시 장학금이 환수될 수 있다”는 요지의 내용과 함께 ‘퇴직금 미지급 관련 고발 건에 대한 취하서’ 제출을 권유하는 이메일을 대학원생들에게 보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8월 31일 학교 측은 이메일을 통해 “행정조교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임용기간 동안의 4대 보험료 개인부담금을 소급 납부해야 하며, 대학원생 신분으로 받았던 장학금과 학생인건비(국가연구과제) 등이 규정에 따라 환수될 수 있다”며, “취하서를 작성, 날인 및 스캔하여 보내주면 이번
사건의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메일에서는 “1.본인은 퇴직금을 받고자 하며, 계좌정보를 회신하겠습니다. 2.고발 당사자 권리를 포기하며 퇴직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3.행정조교로 근무하지 않아 고발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 하나를 선택해 회신하라고 한 뒤, “선택지에서 어떤 항목에 해당 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취하
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덧붙이고 있다.

  조교가 노동자로 인정될 시 퇴직금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장학금은 다시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 이는 4대 보험가입자에게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장학재단의 안내서를 근거로 한 설명이다.

  그러나 한국연구재단은 앞서 “4대 보험과 퇴직금 지급여부 확인은 지금처럼 학생들의 권익 의식이 높지 않은 때 만들어졌으며, 아마도 주 40시간 이상 근로를 한다는 것은 학업을 병행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연구비 집행 투명성을 높이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였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해
당 규정은 “학업에 전념하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대학 조교는 학업에 전념하는 학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는 근로자를 4대 보험에 가입시킬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사항을 사후에 신고할 경우 사업자가 먼저 사용자와 근로자분 보험료 전체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이때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발생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주도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신정욱 전 원총회장은 “조교들에게 4대 보험비 내게 하려면 학교 측부터 과태료를 내야한다”며 학교 측의 경고가 현실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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