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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in동악]국민의 권리와 ‘가상현실 콘텐츠 심리치료’
2017년 법학과 박사논문 소개
[200호] 2017년 06월 12일 (월) 박 혜 연 편집위원

   현대에는 우울증 및 정서적 불안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그 최초 발현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다. 변승현의 논문 「가상현실 콘텐츠 심리치료의 법제화를 위한 헌법적 연구」는 우울증에 있어서 ‘약물치료’ 방법의 위험성과 한계를 지적하며, ‘심리치료’를 대체방안으로 삼고 있다. 또한 과학의 발달이라는 현재의 추세에 맞게, ‘가상현실 콘텐츠 360˚ VR’을 이용한 심리치료의 가능성을 입증하고, 나아가 그에 대한 법제화 마련까지 논의한다.
   ‘가상현실 콘텐츠 심리치료’란 무엇일까? 논문에서는 “현실과 유사한 가상공간에서 내담자의 감정이나 사고방식, 정서 상태 등을 변화하게 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가상현실 콘텐츠 심리치료’의 법제화를 위해 ‘심리치료’의 법제화 마련을 우선시한다. 이에 대해서는 행복추구권, 평등권, 사회복지 청구권, 보건권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더불어서 “의료인의 자격과 종류를 한정(의료기사법·의료기사법 시행령)”하고, “다양한 종류의 의료 행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등, “심리 치료 행위를 비롯한 대체 의학들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는 현행 의료법의 한계도 지적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증연구를 실시한다. 실험대상자로는, “가상현실 콘텐츠에 대한 노출 경험이 없으며 실험조사에 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적수준을 갖춘” 조건을 충족하는 “남·여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생, 성인, 장애인 등 107명”으로 구성한다. 실험에 쓰인 가상콘텐츠는 3분가량의 분량으로 “심리적 안정”, “사랑이라는 원초적인 감정”의 극대화, “어린 시절의 가장 긍정적인 기억의 형상화” 등을 키워드로 설계되었다. 결과에서 눈여겨볼 점은, 실험 전후로 ‘가끔씩 몸이 저리고 쑤시며 감각이 마비된 느낌을 받는다’는 질문(4점 만점, 높을수록 정도 심함.)에 “사전에는 평균 1.37(표준편차 0.6)으로 나타났으며, 사후에는 평균 1.13(표준편차 0.39)로 사전불안정도 보다 사후불안정도가 0.2453정도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변승현은, 이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임을 강조한다.
   변승현의 논문은 ‘가상현실 콘텐츠’, ‘국민의 권리’, ‘우울증’, ‘심리치료’, ‘기존 의료법의 문제점 지적’ 등 키워드들이 첨예하게 연결된다. 나아가 ‘심리치료 자체의 법제화’와 ‘유사의료행위’의 정당성 인정까지 논의한다. 그의 입장은 ‘무조건적인’ 법제화나 인정이 아니다. 변승현은, ‘유사의료행위’의 방법을 과학적·객관적 검증 등을 통해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야하고, “검증이 완료된 행위는 제도 내에서 이미 존재하는 의학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는 방편” 역시 필수적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이 논문은 목적에서부터 의미가 있다. 우울과 불안을 병적으로 앓는 개인에게 치료방법의 선택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는 것, 그 원활한 치료방법이 ‘가상현실 콘텐츠 심리치료’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 때문에 해당 치료가 구체화되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국민 개인의 ‘행복 추구’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으로 통합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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