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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조교에 소환장 발부
체불 임금액의 구체적 산정이 목적
[200호] 2017년 06월 12일 (월) 김세연 편집위원

   지난 5월 18일 모 단과대 행정조교 A는 조교 문제로 인한 학교 고발 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공문을 통해 애초에 4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던 민원처리기간을 7월 말로 연장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공문에는 행정조교 499명을 개별 조사하여 고발 요지 관련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체불 임금(퇴직금, 추가근무 수당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겠다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다.
   지난해 주도적으로 조교문제 고발 건을 진행하였던 신정욱 전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은 “단순참고인 조사이므로 소환장에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며 소환 당사자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앞으로 받게 될 체불임금의 정당한 산정을 위해서라도 소환장에 기재되어있는 전화로 통화를 해보거나, 직접 방문”할 것을 권유했다. 또한 피해 당사자인 조교들의 의사가 사건의 진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법이 정한대로 처리해 주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답변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실제로 고발 당사자들이 학교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할 경우 이대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욱 전 원총회장은 “기존의 형사소송 절차만으로는 체불임금 수령을 장담하기 어렵다”며 ‘대단위의 소송인단을 모집하여 체불임금청구소송(민사)을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많은 수의 인원이 함께 소송에 참여하게 될 시, 법률대리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소의 절차를 대행하게 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편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덧붙였다.그러나 소환장 발부 이후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한 원우는 두 명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인터넷 카페 ‘동국대 조교문제 대책위원회’(http://cafe.naver.com/dguassistant)를 통해 전현직 조교들의 공론장이 형성되고 있는 중이다. 카페에서는 조교 사태의 쟁점과 고발 건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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