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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고등교육정책 기대
대학원생 기본권 관련 질의 응답서 새롭게 주목
[200호] 2017년 06월 12일 (월) 김선화 편집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언급했던 고등교육정책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3일 전국 14개 대학원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이하 전원협)는 ‘제19대 대통령 후보에게 드리는 고등교육 발전에 대한 질의서’를 발표했다.
전원협은 질의서를 통해 한국사회의 지적역량을 담당하는 대학(원) 정책에 관해 국가적 전략이라는 관점에서의 마스터플랜을 물으며 고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의 취약점과 열악한 연구환경에 처한 대학(원)생의 고충을 전달했다.
   질의는 크게 ‘고등교육혁신에 대한 정책적 비전’과 ‘대학원생 기본권 침해’, ‘수료연구등록금·논문심사비 등의 추가적인 학업비 부담’에 대한 내용으로 나뉘어졌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관해 상세한 답변을 제출함으로써 대학원생의 연구 환경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전원협은 현재 고등교육 연구 행정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과 거시적 비전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학(원) 이상의 고등교육정책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구 혹은 전담부서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문재인 측은 ‘현재의 교육부와 산하기관 체계로는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인정했다. 구조개혁평가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각종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연구재단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문재인 측은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기구를 구상 중에 있다고 답했다.
   논문 심사비 상승에 관한 질의도 있었다. ‘김영란 법’ 시행으로 인해 대학원생이 심사위원(교수)에게 ‘거마비’를 지급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대신 논문 심사비를 올려버린 대학들을 예로 들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묻는 것이었다. 문재인 측은 수료연구등록금과 논문심사비 등의 추가적 학비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각 대학들이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답했다.
   또 대학 내에서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조교 혹은 근로 장학금을 받는 노동자와 관련하여 “구속력을 갖는 근무조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측은 ‘고등교육법 제14조’를 들어 법률에서 조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고 함으로써 조교의 근로자성을 직간접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질의서에는 대학원 행정을 전담하는 부서 및 인적자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대학원생이 교육연구업무와 행정업무를 동시에 떠맡게 되는 사태에 관한 내용도 있었다. 문재인 측은 대학원이 설치된 학교들이 전문적인 대학원 행정역량을 보유하고 교육연구와 행정의 분업을 시도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였다.
   다만, 각 대학이 학부 위주의 재정 및 행정 구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급작스런 변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연구중심대학의 사례들을 일반화할 수 있도록 대학들에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측은 “역대 정부들이 대학 관련 종합발전방안을 제시했지만 방안의 충실성이나 이행 정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학원생의 기본권 보장과 고등교육정책의 제도적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학원생 연구환경과 개선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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