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8.11 금 13:54
인기검색어 : 논문표절, 조교 문제, 등록금 인상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 광고안내 | 호수별 기사보기
> 뉴스 > 학술 서평 > 인문산책
     
‘조교 장학’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인문학협동조합>, <혜화동인문학노동자들>,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 연대 좌담회
[199호] 2017년 04월 10일 (월) 김세연 편집위원
   
   △ 왼쪽부터 최은혜(고려대), 홍덕구(동국대), 정혜진(성균관대), 한보성(성균관대), 김민섭(연세대), 임세화(동국대). 글·사진 김세연 편집위원.  

 

4월 5일 오후 4시 역사문제연구소 관지헌에서 ‘조교 문제 좌담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는 ‘동국대 조교 사태’가 비단 동국대만의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타 학교의 조교 노동 실태를 공유하며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동국대학원신문사에서 주최한 이번 좌담회의 참여 단위는 <인문학협동조합>, <혜화동 인문학노동자들>,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이다. 김민섭(연세대), 정혜진(성균관대), 최은혜(고려대), 한보성(성균관대), 홍덕구(동국대)가 패널로 참석했다. 임세화(동국대)가 사회를 맡았다.

 

   ‘근로’와 ‘장학’은 양립 불가능한 개념


   임세화(이하 임) : 최근 동국대에서 벌어진 ‘조교 사태’와 이후 학교의 대응 방식은 대학원생 조교 제도의 문제점들을 여실히 드러내보이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등록금이 30% 올랐는데, 조교 월급은 내내 130만원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수 년간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끝끝내 관철되지 않았고 결국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총장을 고발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동국대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조교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듣기 위해 각 학교의 전·현직 조교 분들을 모셨습니다.


   김민섭(이하 김) : 저도 석·박사 과정 내내 조교를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학과 사무실에 교직원이 없다는 것이겠죠. 몇몇의 대학원생 조교들이 학부-대학원의 모든 대소사를 도맡아 하니까요. 대학원생 조교들에게는 너무나 많은 책임이 부과되는데, 그들에게 가는 보상은 등록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게 전부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학교는 대학 행정을 대학원생들에게 떠넘겨버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근로장학금’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로’와 ‘장학’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니까요.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면 마땅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고, ‘장학’은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응당 추가 책정되어야 하는 거죠. 현행 조교제도는 노동의 대가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장학금으로 둔갑시켜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혜진(이하 정) : 저희 학교의 경우에도 대다수의 조교들은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교의 신분 보장이나 노동권 보호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조교문제를 담당할 기구 내지 자문기구가 부재한 겁니다. 저도 석사과정 때 조교로 일하고, 수료 후 ‘자체 계약직’이라는 직함 하에 다시 조교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일을 시작한 지 3일 뒤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이미 자체계약직으로 2년 근로를 한 탓에 (비정규직 보호법 때문에)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자체계약직으로 일한 기간은 1년 반밖에 안 되어 한 학기 더 일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걸 증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당시 학교의 전산처리에 오류가 있었던 것인데, 정작 저에게는 제 노동을 증명할 계약서가 없었던 거죠. 결국 3일 동안 일한 대가도 지급받지 못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저는 ‘왜 처음부터 근로계약 사항을 주의 깊게 보지 않았을까’ 자책했어요. 하지만 곧 그게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보성(이하 한) : 얼마 전 성균관대 일부 조교 임금이 일방적으로 삭감됐습니다. 이유는 재학생이 줄어들었으니 월급을 덜 받으라는 것이었어요. 그 결과 조교 중엔 주당 34시간을 일하며 월 84만원 가량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래부터도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었는데, 거기서 더 줄인 뒤 통보한 거예요.


   홍덕구(이하 홍) : 동국대의 경우 올해부터 행정조교만 노무관계가 성립되는 근로자로 인정하고, 교육조교와 연구조교는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도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법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해야 하니까요. 그 결과 조교들은 등록금의 반액도 안 되는 금액을 받게 되었죠. 물론 등록금은 올랐습니다.

 

   대학 대응, 위법은 아니지만 편법


   김 : 대학이 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기 위해 주당 근무 시간을 조정했다는 거죠. 이런 대학의 행태는 위법은 아니지만 편법입니다. 우린 대학의 편법 행위에 대해 지적하고 이런 행태를 중단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간강사노조’의 경우처럼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더라도 법적으로 노동자로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최은혜(이하 최) : 노조의 방식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죠. 지난번 한 정당과 손잡고 다수의 조교들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의외로 많은 조교들이 노동자로서의 자기정체성을 인정하기를 꺼려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고, 조교 노조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관점에서 접근했는데, 조교의 조직화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더라구요. 예컨대 4대 보험 가입을 반대하는 조교들도 있었는데, 한국연구재단 등 국가 연구 사업들의 경우에 전일제학생만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4대 보험을 납입하게 되면 오히려 수익이 줄어들까 하는 염려, 학교에서 조교제도를 폐지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이런 두려움 같은 것들이 산재해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죠.


   김 : 그건 제도를 바꾸기 위해 싸워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교내 4대 보험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이중수혜가 가능하도록 조교 근로에 관한 예외적 규정을 만든다든가 하는 방식으로요. 두려움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조교들이 연대해서 자신들의 권익을 함께 주장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정 : 조교들의 문제는 늘 애매하거나 사소하게 취급받죠. 조교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호소할 기관이 없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건 조교의 노동을 노동으로 간주하지 않는 관행 때문이죠. 저는 이런 관행도 문제지만, 그런 관행이 조교들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간혹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일부 조교들이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조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내면화된거죠.

 

   ‘조교 제도’는 대학원생을 위해 존재하는가


   홍 : 과연 조교제도가 정말 대학원생을 위한 제도일까요? 조교가 없으면 학교 행정은 마비될 겁니다. 사실 조교제도로 이득을 얻는 것은 학교 측이라고 봅니다. 저는 완전한 시장 경제 체제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조교를 없애고 알바든 직원이든 정상적인 형태로 고용하는 거죠.


   한 : 저 역시 장기적으로 보면 조교를 없애고 직원으로 변경하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조교제도는 최저시급만 주기 위해서 장학제도를 악용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당장 제도를 없애면 학기당 500만 원에 가까운 등록금을 학생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자체 계약직 형태로 근무한다면 2년 이상은 근무할 수 없게 되고요. 만일 석사 2년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한다면 박사 2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 : 학생들이 조교로 일하면서 얻는 이점도 없진 않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현 조교 제도는 장학이라는 명목 하에 학생에 대한 착취의 악순환을 공고화하는 구조로 기형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악용해 학교는 ‘조교제도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라며 물타기를 하고 있죠. 학생들을 위한 건 선심 쓰듯 주는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순수 장학금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총장 고발 사태 직후 동국대는 조교가 근로자로 인정받게 될 경우 대학원생들에게 불리하다는 내용이 적힌 유인물을 배포했습니다. “대학원생의 의료보험은 대부분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개인이 중복납부할 이유가 없다”, “국민연금은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수급 가능하므로 재학생들에게 큰 의미가 없다”, “행정조교 제도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 등등. 이런 논리에 동의할 대학원생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교수와 학생 간의 위계관계 극복 어려워


   최 : 대학과의 싸움에 더해 학생과 지도교수 사이의 위계 문제가 얽혀 있어서 조교 문제의 해결은 더 어렵습니다.


   한 : 그렇죠. 조교 문제는 각 학과의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규칙에 복속되어 있죠. 임금도 문제지만 조교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상황이 가장 문제입니다. 대학원생을 착취할 때 조교보다는 지도교수와의 사적관계를 이용해 동원시키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교수들의 입장에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동원할 수 있는 게 대학원생이죠. 조교의 업무가 확실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게 정말 큰 문제인데요. 심지어 매일 지도교수의 강아지를 산책시키거나 논문을 대필하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로부터 이런 일을 강요받았을 때 조교들은 거절하기 어려운 게 또 현실이죠. 조교에게 ‘시킬 수 있는 업무’를 성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홍 : 대학원생 겸 조교가 놓여 있는 환경 자체가 이미 교수에게 예속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원생은 교수에게 미래를 담보 잡힌 존재들이니까요.


   최 : 맞습니다. 제도에 대한 조교의 문제제기는 흔히 지도교수와의 관계 문제로 귀결되곤 합니다. 대학원생은 어쨌든 학계에서 계속 남아 공부하고 싶어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교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참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대학에 들어가서 조교-시간강사-교수의 사이클이 높은 확률로 가능했다면, 이제는 그런 건 거의 기대하기 힘든 환경이 되어버렸고요.


   한 : 현재의 비정규직 고용 관계를 건드리지 않고는 조교 문제 개선이 힘들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입학했을 때는 이미 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현재 재직 중인 교수들이 조교로 일하던 시절에는 조교 월급으로 등록금에 생활비까지 충당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등록금을 감당하기도 어려울 지경이 되었죠. 현재 조교제도를 시혜적으로 운용하는 것 자체가 등록금이 너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인문대의 경우 한 학기에 500만원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뭘 해도 벌기 어려운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교 제도를 통해 학교는 우리가 공부도 시켜주고 일도 시켜주는 거야, 라는 식의 이상한 시혜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죠. 하지만 장학금이라는 건 우리가 일을 했을 때 받는 돈이 아니라 학업 장려를 위해 학교가 지원하는 보장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조교 장학금을 학교 각종 평가 지표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만 이용하고 있죠.

 

   교수들의 침묵 혹은 방관


   임 : 조교 문제에서 ‘인분교수’ 사건처럼 인권 침해의 사례는 쉽게 거론되곤 하죠. 그런데 조교 문제 해결의 당사자로 가장 흔히 간과되는 주체 역시 교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수와 조교는 학과 행정 및 각종 보조 업무로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주체들임에도 불구하고, 조교의 근로 조건 개선에 대해서는 교수들이 철저히 타자로만 자기정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란 칼자루를 쥔 게 학교라는 이유로 교수들은 방관하거나 침묵합니다. 학생들의 동조자로 나서는 교수조차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지지이지, 결코 조교 문제에 연루된 당사자로서 나서는 것은 아니니까요. 직접적인 고용의 주체가 아니라는 생각에서일까요. 씁쓸하지만 교수가 조교의 ‘고용주’는 아니어도 ‘사용자’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겠죠. 예컨대 ‘대학원생권리장전’에의 동조처럼, 당위적인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지지를 보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타자로 침묵하기 때문에, 조교 문제는 언제나 학생들만의 싸움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김 : 교수들도 당연히 조교 문제의 당사자로서 나서야 합니다. 교수들은 언제까지 외면만 하고 있을 건가요. 저는 궁극적으로 조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권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울뿐인 인권센터가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과 공개적인 처벌이 이루어지는 센터요. 동시에 조교 문제는 어느 한 대학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연대체를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연대체를 통해 전체 대학의 제도를 손질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총학생회가 모든 문제를 전담하기에는, 각 학교마다 총학생회의 운영 현실이 천차만별이니까요.

 

   조교 권리 보장하고 노동관계 정식화할 기구 필요


   한 : 총학 말고 직접적으로 조교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합니다. 총학의 태도가 미온적인 경우 해결이 더 어려워집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과의 소통 창구를 총학생회로 제한해놓고 “우린 학생들과 충분히 상의했다”고 하는데, 일반 학생들은 총학과 교직원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학생대표자의 자질과 역량에 따라 등록금이나 조교 근로 조건 같은 것들이 완전히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홍 : 개인적으로 대학원학생회에는 회의적입니다. 요즘 대학원생 구성 자체가 만학도나 직장인도 많고 스스로 학생이란 의식자체가 희미하기 때문이죠. 동국대에서 이만큼 원총이 유지되어 온 것만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투쟁의 주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학 외 학생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한 기구요.


   김 : 조교 노조를 결성해야 합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어느 대학에서 조교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학교 조교들은 파업도 하고 요구도 하면서 근로조건들을 개선해나가더라구요.


   정 : 저도 조교 노조 결성에 찬성합니다. 노조는 두 명이상이면 결성이 가능해요. 유지가 어렵긴 하지만 일단 목소리를 내야하지 않겠습니까. 어렵겠지만 정면 돌파하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일들이 분명 있습니다. 이런 문제제기를 통해서 꾸준히 균열을 내야한다고 생각해요. 헤쳐나가야 할 난관도 많지만,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일단 결성을 하고 세가 적더라도 목소리를 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요.


   홍 : 일반적으로 노조는 직장 내에 있는데, 각 학교에 흩어져 있는 조교들을 모아 노조를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알바연대’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형태의 유니온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관계를 정식화할 기구가 필요합니다.


   최 : 실질적인 활동과 동시에 연구노동이나 지식노동에 대한 담론 작업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학교에서 지식생산을 주도하는 게 대학원생들인데, 연구노동과 지식노동을 모두 개인이 짊어지게 하는 구조에 대한 담론적 차원의 접근도 중요합니다.


   김 : 동의합니다. 사실 학생 근로를 없애고, 대신 논문을 쓰면 장학금을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대학원생의 실적이 대학의 연구자산이 되는 것이니까요.


   한 : 유럽의 경우 등록금을 내지 않고도 대학원을 다닐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나라를 위해 공부하는데 왜 내 돈을 내야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요. 이미 지식생산을 위해 공부하는 행위 자체가 노동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학원 진학은 자기계발을 위한 것으로 분류해요.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를 개인이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죠.


   임 :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추후 조교 문제 해결의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본 좌담회는 <인문학협동조합>의 장소 협찬 및 후원을 받아 기획되었습니다.

ⓒ 동국대학원신문(http://www.dgugspres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페이스북 방문해 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방송국 동국대학원신문 동대신문 동국포스트
동국대홈동국미디어컨텐츠 센터동대신문교육방송국동국포스트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학술관 3층 대학원신문 | 전화 : 02-2260-8762 | 팩스 : 02-2260-8762
발행인 : 한태식 | 편집인 : 이철한 | 편집장 : 이한나 | 발행처 : 동국대학교 대학미디어센터 | 청소년보호책임자 : 문서영
Copyright DGUGSPRES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gupress@dongguk.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