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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2017년도 대학원 사회의 봄을 준비하며
[199호] 2017년 04월 10일 (월) 서정호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동국대학교 대학원에 한차례 큰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작년에 불거진 교수의 인건비, 교비 횡령 사건과 조교의 근로자성 회복 소송 등으로 대학원생 인권 문제가 다시금 부각되었습니다. 여러 언론과 정부 기관, 여론이 사건들을 주시하면서 제도적으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동국대 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권 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 인권

   대학원생 인권은 대학 내에서 특히 침해받기 쉬운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졸업논문 심사위원이나 지도교수 제도로 얽매여있는 대학원생들은 어쩔 수 없이 교수에 종속된 계급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임금으로 얽매여있는 조교는,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면 해고의 불안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정당한 금액의 임금을 보장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각종 관행과 뒤틀린 상식들로 인해 스스로가 처한 상황마저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왔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듯 논문을 표절, 대필하던 관행이 이제는 위법이 되었고, 대학원생을 노예처럼 부리던 교수는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부당하지 않았던 상황이 부당한 상황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이를 느끼는 우리의 관점이 변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대학원생 인권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인식 변화와 기득권자의 자성, 제도적 장치를 통해 풀어 나가야 합니다.


조교 문제

   대학원 사회에서 대학이 대학원생 조교의 임금을 ‘장학금’ 회계로 배정하여 주던 관행을 전 총학생회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등록금 총 액수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수히 많은 대학들이 조교 임금을 ‘근로 장학’으로 배정하여 비율을 충족해왔습니다. 이로 인해 약 35억 원에 해당하는 장학금이 매 학기마다 원우들에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지난 10년 간 등록금 인상 폭 약 31.3%, 소비자물가상승률 약 30% 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조교 월급을 130만원으로 동결해 왔습니다. 많은 조교들이 임금 인상에 대해 대학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부터 기존 행정조교 급여액(월 130만원)은 최저임금(135만원)에도 못 미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6년 조교의 근로자성 보장을 위한 소송이 진행되었고, 올해 2월, 조교 제도 변경이 불가피했기에 저희 총학생회는 물론 많은 조교와 대학원생, 기타 학내구성원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조교들의 피해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조교가 받는 장학금이 등록금의 50/100% 비율에서 최대 253만원 정액 지급으로 변경된 제도로 인해 경제적, 육체적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공계는 등록금을 충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감액되었고, 학문기초 과목 조교 TO가 사라졌습니다. 인문계는 부서 간 통합 조교를 운영하며 TO를 감축시켰고, 그로 인해 현 조교에게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원인사팀에서는 최대한 기존에 운영하던 방식과 다르지 않도록 운영하고, 피해 받은 조교에 대해 다른 명목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저희 33대 총학생회는 문제시 되고 있는 부분을 학교 측에 전달할 수 있도록 논의 테이블을 지속적으로 갖고, 개선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국가인권위, 서울대 인권센터,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등에서 보고한 「대학원생 연구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대학원생을 둘러싼 인권에 대해 분류해 놓았습니다. ① 평등권 ② 학습권 ③ 존엄권 ④ 연구결정권 ⑤ 사생활보호권 ⑥ 인격권 ⑦ 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
   우리는 각 권리에 해당하는 침해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 교수협의회 - 인권센터 삼자 간 공동으로 권리장전문을 발의하고 규정화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전부터 논란이 많았던 인권센터가 학내 인권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학원생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구인지 인권센터는 스스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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