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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법과 정의를 말하다 talk concert’
대학원생의 노동문제 해결 필요성 제기
[199호] 2017년 04월 10일 (월) 김선화 편집위원
   
  △ 왼쪽부터 김민섭(『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저자), 박준영(변호사), 신정욱(전 원총회장)  

   지난 3월 31일 오후 7시 ‘대학의 법과 정의를 말하다 talk concert’가 고려대 백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되었다.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 저자 김민섭과 재심전문 변호사 박준영을 중심으로 여러 패널이 대학원생의 노동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토크콘서트는 대학원생의 근로문제 중에서도 조교 문제와 시간 강사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었다. 우리학교의 전 원총회장 신정욱이 패널 중 한 명으로 참석했다.
   토크콘서트를 시작하며 김민섭 작가는 신정욱 전 원총회장이 동국대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에 대해 거론하며 “대다수의 대학원생 노동이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지금 대한민국의 대학은 정의롭고 정당하지 못하다”고 했다. 대학 내 근로활동을 통해 연구생활을 유지해야하는 대학원생이 이러한 정의롭지 못한 대학에 맞서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가 대학의 제도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기도 했다.
   토크콘서트에서는 “대학원생의 노동문제가 그동안 소외당하고 있었다”라는 점에 주목했다. 패널들은 조교 생활이 대부분의 대학원생이 거쳐 가는 과정에 놓였다는 점에서 더욱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동의했다. 패널로 참석한 최은혜 인문학협동조합 연구복지위원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관행’과 ‘장학금 혹은 등록금 면제 형식의 급여 지급 방식’을 문제로 꼽으며 이는 대학이 대학원생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급여는 반드시 임금의 형태로 지급되어야 하며 또한 대학이 먼저 그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대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정욱 전 원총회장은 “대학의 자율성이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문제제기를 해야한다”며 “대학원생 노조와 같은 조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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