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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적인 조교제도 개편… 해결 시급
근로자로 인정해 달랬더니 인원·장학금 감축
[199호] 2017년 04월 10일 (월) 김세연 편집위원

   새 학기를 맞이하여 조교 운영 제도가 급작스레 개편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행정조교를 대학원생 지원이 가능한 ‘(新)교육조교’와 대학원생 지원이 불가능한 ‘행정인턴’으로 나누어 선발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전체 인원이 20% 가량 감축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인력난을 야기함과 동시에 재학생의 조교 채용 기회를 감소시켰다. 또한 기존의 교육조교와 연구조교를 합친 ‘(新)연구조교’는 253만 원 상당의 정액 장학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이공계열 학생들의 등록금 반액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 학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0년간 등록금 24.03% 인상
   조교 월급 130만 원은 동결

   지난해 12월 신정욱 전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조교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고용노동청에 총장과 이사장을 고발하였다. ‘근로장학’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노동에 대한 보수일 뿐 장학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조교들은 법적 보호 장치의 부재, 지도교수와의 관계 등으로 인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임금을 견딜 수밖에 없었다.
지난 10년, 소비자물가와 등록금이 각각 30%, 24.03%로 인상되는 동안 동국대 행정조교의 월급은 130만원으로 동결되어왔다. 이는 노동시간 대비 최저 임금에도 미달하는 수준이었다. 또한 주말·야간 근무 등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고, 행정조교의 담당 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학과의 모든 잡일을 도맡아 하는 사례도 있었다. 몇몇 학과에 국한된 일이기는 하나 조교에 대한 폭언과 폭행, 장학금 착복이 발생한 사례까지 있었다는 것을 볼 때 조교들이 당한 인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대학원 총학생회(이하 원총)는 지난 10년 간 매년 학교 측에 조교 처우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학교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원총은 대표자 회의와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조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고, “최후의 방안으로 소송”이라는 극단적 조치를 취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조교 인원·장학금 감축 피해 상당해

   학교 측은 방학 중 공문을 통해 조교 제도 개편안을 제시했고, 당장 이번 학기부터 새로운 제도를 운영하였다. 앞으로 조교들은 노동자로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금과 연차휴가, 추가근무수당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개편된 조교 제도는 한편으로 심각한 문제를 떠안고 있다.
우선 행정조교는 ‘(新)교육조교’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기존의 80% 수준으로 인원이 감축되었는데 이는 심각한 인력난을 발생시켰다. 행정조교는 학과마다 한 명씩 배정되어 있어 애초에 숫자를 줄이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일부 학과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新)연구조교에게 행정조교의 업무를 대리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올해부터는 대학원생 지원이 불가능한 ‘행정 인턴’을 선발해 ‘(新)교육조교’와 자리를 다툴 예정이다. 결과적으로 대학원생들이 얻을 수 있는 조교 자리는 더 줄어들게 된다.
연구조교와 교육조교는 ‘(新)연구조교’라는 이름으로 통합되면서 약 253만 원의 정액 학비감면을 받게 되었다. 이 경우 인문사회계열의 원우들은 등록금 50% 수준의 학비 감면을 받게 되지만, 학기당 600만원이 넘는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이공계열 혹은 약학대학 학생들은 등록금의 반액조차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총장 고발 반대 확인서’ 요구하는 학교

   한편 지난 2월에는 학교 측이 조교들에게 ‘총장 고발 반대 확인서’를 쓸 것을 요구한 사건도 있었다. 확인서의 요지는 ‘총장 및 학교 관계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으며 고발 대상자에서 자신을 제외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학생들을 회유하는 과정에서 학교 측은 ‘조교가 노동자로 인정되면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들의 손해가 크다’는 식의 논리를 펼쳤고, 실제로 조교들 중 53명이 확인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3월에는 확인서를 제출한 학생에게 조교 임용 시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학교 측에서는 “확인서를 쓴 학생 중 조교를 계속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말한 이들이 있어 배려했을 뿐”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문과대학의 한 원우는 “확인서를 받을 시간은 있었으면서 조교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개강 2주 전까지 한 마디 상의도 하지 않았느냐”며 학교 측의 대응에 아쉬움을 표했다. 학교 측은 “총학생회가 학교를 고발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개편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내놓았지만, 고발 시점이 작년 12월이었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이 같은 입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조교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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