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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장학제도 논의 … 예산개편이 관건
저소득층장학 특정 학과에 편중
[198호] 2016년 11월 21일 (월) 이한나 편집위원

 지난 10월 13일 대학원 총학생회(이하 원총)에서 학교 측에 일반대학원 성적우수장학 및 저소득층장학 신설을 요청했다. 장학금 관련 예산안은 11월 말에 논의될 예정이다.

 성적우수장학 현황

 현재 ‘정부초청 외국인 성적우수장학’ (이하 외국인 장학)만이 대학원 성적우수 장학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주어지는 장학이며 학과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인당 50만 원씩 수여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부초청으로 우리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은 이미 다른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많아 신청이 미비한 실정이다. 신청 인원이 2013년 5명, 2014년 7명, 2015년 2명으로 저조한 편이다.

 이에 원총 측은 기타장학으로 분류되어 있는 ‘논문게재장려금’ 지원을 성적우수장학으로 편입하여 성적우수장학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급되기를 요구했다. 외국인 장학 신청이 거의 없다시피 해 성적우수장학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지 않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편 논문게재장려금은 현재 교비가 아니라 대학원생 장학을 목적으로 기부된 금액에서 지급되고 있다.

 4분의 1로 줄어든 국외 학술발표비, 학술발표비 추가 예산 편성 절실

 학술발표비가 올해 대폭 감소하면서 원우들의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2016년 이전에는 학술발표비의 경우 서울·경기 8만 원, 지방 14만 원, 국외 40만 원이 지급됐다. 포스터발표비는 서울·경기 4만 원, 지방 7만 원, 국외 14만 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올해 변경 이후에는 국외발표비 중 구두 발표는 10만 원, 포스터발표는 8만 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국내발표비는 구두 발표 6만 원, 포스터 발표 4만 원으로 전반적으로 축소됐다. 특히 국외 학술발표비는 4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변경되어 이에 대한 항의가 계속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원총 측은 이번 장학 제도 신설 요구안에서 국외 학술발 표비를 2~30만 원 정도로 다시 늘려줄 것을 학교 측에 요청했다.

 대학원 교학팀은 학술발표비가 크게 감소한 것은 원총에서 발표보조비를 따로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 권한을 이행하는 와중에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학술발표비는 대학원생들이 낸 학술연구비 천만 원에 따로 학교 예산 천만 원을 더해 지급해 왔다. 그러나 원총이 따로 관리하게 되면서 학술연구비만을 운용하게 되어 바뀐 것이 현 상황임을 밝혔다. 다만 다시 학교 측에서 학술발표비를 관리하는 방안을 원총과 협의 중이므로 내년에는 교비 지원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학교 측에서 맡게 될 경우 관련 예산 편성을 수치화함으로써 향후 정부의 대학원 평가에 합당한 자료 정리에 도움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저소득층장학 다분화 필요

 저소득층장학이 조계종 승려에게만 지급 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저소득층장학으로 분류되는 대학원 장학은 ‘건학이념구현장학J’(이하 건학 장학)뿐이다. ‘경제 사정이 곤란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한 재학생 (승려)으로 입학일 이전 구족계를 수지하고 조계종 교육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재학 중인 조계종 승려’가 수여 대상이다. 이에 따라 조계종 승려가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수업료의 65퍼센트를 감면받게 된다. 작년엔 219명이 장학 혜택을 누렸다. 이에 소요된 금액은 684,690,000원으로 7억 원에 가깝다. 대학원 장학 예산의 대부분이 건학 장학에 쓰이고 있다.

 조계종 승려에게만 저소득층장학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원총 측은 이에 대해 “장학 재원이 기금도 아니고, 교비임에도 특정 대상에게만 제한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언급했다. 학교 측은 “저소득층장학이 조계종 승려에게 전부 지급되고 있는 것은 학교와 조계종 간 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다.

 타 학교 대학원에서는 종교인에게만 한정하여 저소득층장학을 수여하는 경우가 전무하다. 경희대 대학원의 경우 ‘목련장학’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및 가계곤란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희대뿐만 아니라 건국대,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중앙대 등 많은 대학의 대학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자금대출이자지원장학 신설 논의

 원총 측은 ‘가계곤란자장학’과 ‘학자금 대출이자지원장학’ 신설을 현 저소득층장학 편중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원총은 먼저 ‘매 학기 10~20명 정도를 선정하여 교비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가 계곤란자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것’, ‘등록금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거나 일정액을 지급할 것’을 가계곤란자장학의 기본 사항 으로 제안했다.

 이어 ‘학비조달이 곤란하여 정부지원 대학생 학자금 융자를 받은 자에게는 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신청학기 대출금의 6개월분 이자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학자금대출이자지원장학(이하 이자지원 장학)의 기본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자지원 장학이 신설되면 1인당 매학기 약 20만 원 내외의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원총의 장학 제도 신설 제안에 대해 대학원 교학팀 측은 가계곤란자장학에 대해서는 신설 계획이 없으나 이자지원 장학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을 추가하여 새로 편성할 것이며 학자금 대출 이자의 6개월분만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등록금 대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할 것이며 생활금 대출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자지원 장학 관련 여러 세부사항이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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