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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김영란법을 통해 살펴본 대학원생 정책 입법의 방향성
[197호] 2016년 09월 26일 (월) 신정욱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김영란법은 논문심사비 부담을 완화시킬 것인가?

  이 달 28일이면 김영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법의 적용대상에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되면서 ‘논문거마비’관행 철폐에 대한 대학원생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논문거마비란 학생들이 학교에 공식적으로 내는 논문심사비 외에 추가적으로 심사위원들에게 지급해오던 사례금입니다.) 오랜 악습이 사라지면서 원생들의 생활이 훨씬 더 개선될 거라는 이들도 있는 반면, 예전보다 심사위원 구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란 의견도 있습니다. 후자의 지적은 일리가 있습니다. 동국대 박사과정의 경우, 심사위원 5명에게 각 126,000원의 논문심사비를 지급하는데요. 학과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3-5번의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확실히 외부 심사위원들의 경우 심사 때마다 드는 교통비·식비를 위 금액만으로 감당하기엔 벅찬 게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적은 비용(기존의 공식적인 논문심사비)을 받고 굳이 복잡한 학위논문심사를 수락할 이유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이에 대해 몇몇 대학들은 ‘논문심사비’에 심사위원들의 식비 및 교통비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즉 논문심사비를 인상하겠다는 소립니다. 논문심사비를 정말로 인상할지, 얼마나 인상할지 여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등록금, 연구등록비 등을 모두 납부하고 거기에 논문심사비까지 추가로 지급하는데, 이걸 또 인상하겠다니요? “결국 예전과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 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립니다. 이렇듯 법안 시행 후 여러 논란이 있을 듯 보이지만, 어쨌거나 그 피해는 결국 대학원생들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교육비용, 공적 부담구조로 전환돼야

  김영란법은 공직사회 부정부패 근절 등을 우선 목표로 하는 법이기에, 발의 단계에서 현재 대학원 사회의 특수성 곧 제반 교육비용이 철저히 당사자 부담 구조라는 점까지 고려되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학원생 입장에선 논문거마비 관행이 없어지더니 논문심사비가 인상되는 웃지 못할 코미디가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학원생이 처한 일련의 문제들은 대학원 교육비용을 당사자 부담구조에서 공적 부담구조로 선회하는 방식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와 대학이 원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앞장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의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현상을 두고 더욱더 기업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국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는 비단 논문심사비 뿐 아니라 등록금, 장학금, 연구등록비 등 대학원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사안 전반에 적용되어야 할 방향성입니다. 다시 논문심사비 문제로 돌아온다면, 심사비를 지금보다 증액하되 학생부담금을 감액하면 됩니다.

  국회에서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등록금 상한제 역시 비슷한 골조를 갖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등록금의 일부만 부담하며, 이로 인한 대학의 재정손실을 정부보조금을 통해 보충하는 법안입니다. 정권의 교육정책에 동참하는 대학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닌, 각 대학에 대한 공적지분을 늘리는 이 같은 방식을 통해 각 대학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정부는 투입한 공적 자본을 바탕으로 대학의 자본화, 기업화에 대해 보다 엄격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하반기 대학원생 관련 정책 입법 시도

  동국대학교 제32대 원총은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와 함께 20대 국회에 대학원생 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관련 정책 입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학 내 인권센터 설립 및 권리장전 제정 의무화 ▷대학원생 대출이자 무이자 및 든든학자금(취업후상환) 실시 ▷대학원 입학금 전면폐지 및 수료연구등록금 상한제 도입 ▷대학원생 연구노동자 근로자성 인정 및 표준계약서 작성 ▷논문심사비 학생부담금 완화 ▷대학원 학생회의 법적 위상 보장 등이 주 요구안입니다. 이와 관련한 앞으로의 성과를 곧 원우님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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