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 처우 개선과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학교의 조교 임금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학교 측은 정부 지원금과 대학 수익금 등의 감소로 인해 조교 처우 개선을 위한 금전적 여유가 없다고 답하고 있다.

  행정 조교의 임금은 10년 간 동결된 상태지만 그간 등록금은 33% 인상됐다. 등록금 상승률과 비례해서 임금도 인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학교 내부적 예산 편성의 한계

  조교 임금과 관련해 전략기획처 예산팀 측은 “특정한 사안만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세부사항들을 전부 고려하여 수입과 지출을 편성해야 한다. 대학원생 인건비에 좀 더 많은 지출이 있으면 반드시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학교 측에서도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다”라고 발언했다.

  학교 측의 설명에 의하면 조교 임금 인상은 여러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조교 임금이 인상될 경우 조교들의 근로 시간 자체가 줄어들거나 조교를 대학원생이 아닌 다른 대상자로 임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원우는 이에 대해 “학교의 편의에 맞춰 조교의 근로 기준을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납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교와 직원 간 경계가 분명해야

  현재 조교로 근로 중인 원우들은 “등록금을 제외하면 실제 생활비는 월 50만원이 채 되질 않는다. 여기에 교통비와 식비까지 고려한다면 생활 자체가 힘들다. 그렇다고 공부를 하기 위해 조교를 그만둔다면 경제적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다”, “조교와 직원의 경계가 모호하다보니 학교에서는 그저 싼 가격에 직원을 고용하려는 것 같다”며 조교 처우와 관련된 고충을 토로했다. 이는 조교들의 경제적 곤란은 물론 조교로 근무할 시 학생과 직원의 경계에 놓이게 되어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고 볼 수 있다.

  총학, 입법활동 및 권리장전 선언 추진 중

  총학 측은 현재 조교를 근로자로 대우하도록 만들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교 인권 보호를 위한 대학원생 권리장전 선언,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이하 전원협)의 활동을 통한 행정법령 개정 역시 준비 중이다.

  조교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법안 마련이 기대되는 가운데 총학 측은 오는 28일 학생대표자회의를 열어 조교들의 임금문제, 인권문제 등에 관련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