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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 조교 실태 조사 및 처우 개선 방향 논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 위해 조교 간 연대 절실
[196호] 2016년 06월 13일 (월) 강민정 편집위원
   
 

△ 조교 제도의 불합리함을 시사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학내에는 생활비 혹은 등록금 충당을 위해 많은 원우들이 조교로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정당한 노동권을 보장 받지 못한다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이러한 조교 관련 문제를 개선하고자 총학생회 측에선 작년부터 ‘조교 처우 개선을 위한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실제 조교로 근무하고 있는 원우들의 불만사항을 수렴하였다. 과연 조교들의 처우가 개선되었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이 필요하다.

조교 제도 운영 상황

 조교임용규정 제2조에 따르면, 조교란 “본 대학교의 교육·연구·실험실습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를 일컫는다. 이 규정을 따라 조교를 분담 업무에 따라 행정조교, 연구조교, 교육조교 세 가지로 분류한다. 또한 근무시간 및 임금지불액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동안 근무하며 수업료 전액을 감면 받는 유형A, 주 20시간 근무하며 수업료 반액을 감면 받는 유형B로 나뉜다. 유형A에는 행정조교가, 유형B에는 연구·교육조교가 속한다. 또한 전일제 원우들만이 조교에 지원할 수 있으며 한 학기 단위로 임용기간이 운영되고 있다. 

노동권 미보장이 가장 큰 문제

 조교 제도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조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다. 조교 역시 ‘임용’ 절차를 거치며,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직원과도 서류상으로는 동등한 위치를 가진다. 그러나 근무하는 이들은 동시에 ‘대학원생’이기도 한 특수성을 지닌다. 따라서 조교와 대학원생이라는 두 개의 사회적 직위가 분리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난다. 이것은 조교의 초과 근무, 업무 과중 등으로 이어지며 심한 경우 임용이 끝난 이후에도 기존의 조교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양산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이 단순히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다고는 할 수 없다. 현재 조교의 업무를 학내 규정에서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 “학장 및 주임교수의 지휘에 따라 대학 및 학과(전공)의 학사행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 등 제도 및 구조상의 결함도 근거가 된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수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장학금

 조교를 하나의 ‘직업’으로 바라볼 것이냐, ‘부업’으로 바라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조교라는 직책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행정조교는 기업의 근로자처럼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연구·교육조교는 4대 보험 확인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것은 조교 역시 다른 직업에 준하는 ‘노동자’라는 점을 보여주지만 이들은 급여 대신 장학금을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조교는 ‘근로자(노동자)’가 아닌 ‘근로 장학생’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이는 학교 측에서  조교를 노동자에 준하는 직책으로 인식하지만 그들의 노동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순된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조교들에게 지불되는 장학금은 시급으로 환산할 경우 최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이들은 4대 보험과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아 항의를 할 수 없다. 이렇듯 현 조교 제도는 실제 조교로 근무하고 있는 이들이 겪는 부당함에 대해 스스로 발언할 수 없는 구조이다. 따라서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본 문제를 논의하여 개선책을 마련해야만 한다.

정부차원에서의 개선책 필요

 현재 많은 학교들의 장학금 배분 비율을 살펴보면 저소득층 장학에 비해 근로 장학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장학금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주로 근로 장학생으로 근무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근로 장학생이 된 이후에는 앞서 말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교(근로 장학생)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주어야 함과 동시에 저소득층 장학의 비율을 확대하는 제도 마련 역시 마련해야 한다. 

 현재 장학금 분배 기준은 학교 측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보다 높은 비율로 장학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학금 수혜자 비율 기준을 마련해주는 등 정부 차원에서의 개선이 진행되어야 한다. 즉 정부는 현 조교 제도의 문제점을 빠르게 파악하여 노동권 및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감과 동시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도 평등하게 장학금이 분배될 수 있도록 비율을 조정하는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치적 조교 협의체 구성 절실

 현 조교 제도의 불합리성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조교들의 보다 적극적인 태도 역시 필요하다. 현재 학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교의 수는 많으나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협의체가 부재한 상황이다. 조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고 부당한 처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발언권을 획득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조교 문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학교·총학 측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자치적인 조교 협의체 구성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총학 측은 “현재 조교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 조교 협의체 형성을 위해 노동권 인정 등 토대를 마련하는 일을 우선 진행 중이다. 하루 속히 조교 협의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관련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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