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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면 지금의 상황이 끊임없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195호] 2016년 05월 09일 (월) 신정욱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조교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조교 일이 힘들다고 말씀하십니다. 최근 1~2년 사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999년 본교 학생상담실에서 주관한 <조교제도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대다수의 선배 조교님들이 ‘급여 및 장학금’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고, 더불어 ‘잡무가 많다’, ‘직위와 업무가 불일치하다’는 불편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제가 작년에 시행한 ‘조교실태조사’ 의 결과와 놀랄 만큼 일치했습니다. 이는 약 20년이 지난 시점까지 조교 처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자료입니다.

  작년에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던 ‘인분교수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보다 몇 해 전에는 한 대학 강사가 10년간 지도교수 및 다른 학생의 논문 54편을 대필하다 목숨을 끊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사례처럼 느껴지시나요? 사실 저는 피해의 정도는 다르지만, 위 사건들이 우리 대학원생 일반이 겪고 있는 현실과 그 본질상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원생 대다수들은 아주 밀폐된 조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은 교직원-학생, 교수-학생, 선배-후배 간의 수직적 위계질서 속에서 주체적인 의견을 개진하지 못하고 부당한 처우를 감내해야만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그런 사항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학원생이니까 당연히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 또는 “원래 이 업계가 다 그렇다.”는 주장은 동조하기 어렵습니다.

 

원래부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못할 것 같다.”는 주장과 “원래부터 그렇게 해야 하는 거야”라는 주장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저는 우리가 전자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도 있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등심위를 준비하면서 ‘2006년~2008년의 동국대학교 행정조교들의 퇴직금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선배들로부터 학교가 과거 조교들에게 퇴직금을 지불했었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료들의 의미하는 바는, 학교가 과거에는 조교를 보다 ‘노동자’에 가깝게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오늘의 동국대 조교들은 단지 ‘근로장학생’에 불과하며 이는 우리가 임금 협상, 근무환경 개선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노동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조교의 처우는 바뀌어야만 하고 

또 바꿀 수 있습니다! 

  몇 해 전 뉴욕대의 대학원생들은 대학조교 노조를 결성하였습니다. 수년간의 투쟁을 걸쳐 연방 법원으로부터 “대학조교는 연구·행정업무·실험실 작업·강의·채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상을 받아야 하는 피고용인” 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냈기 때문입니다. 이 덕분에 학교를 상대로 단체 협약을 진행하여, 27.7%의 임금 향상을 이끌어내고, 의료보험의 절반을 학교가 책임지도록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뉴욕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캐나다, 일본, 독일, 프랑스의 대학원생 조교들은 조교수 정도의 보수를 받으며, 근무 시간도 매우 짧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학업과 조교 업무가 ‘공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우리는 다시 이 지점을 되돌아봐야합니다. 원래부터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학원생 조교는 반드시 연구노동자로서 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며, 일하는 만큼의 보수와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선언이 반드시 우리들의 입으로부터 직접 나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32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Mayday를 기점으로, ‘조교는 노동자’라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5월 19일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의 저자를 모시고 ‘대학원생들 특히 대학원생 조교들의 노동권 및 학습권 보장’을 주제로 기획 강연 및 토론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5월 19일 6시 30분 초허당 세미나실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향후 대학원생 권리장전 제정을 비롯하여, 대학원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려 합니다.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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