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pital and Labour, 1843

  장운혁의 철학과 박사학위 논문 「존 롤즈의 『정의론』과 기업지배구조 연구 ―이해당사자 민주제의 정당성 근거를 중심으로―」 는 ‘기업(business)’이라는 이익 창출 공간의 의미를 “근로자들이 자신의 삶을 계발하고 타인과 인간관계를 맺고 넓히는 사회적 공간”으로 확장시켰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는 이러한 ‘기업’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공간 안에서 근로자들은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기업과 근로자간 계약은 ‘자발적’임을 명시하고 있지만 이 안에 불공정한 요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가 주주들에게 통제당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간과한다. 혹여 알아차린다 해도 이러한 문제점의 근원을 자본주의 시장이라는 제도적인 틀 혹은 개인 사업자의 역량이라는 개인적인 틀 안에서 찾고자 한다.

  장운혁은 앞서 말한 문제점들이 기존의 기업윤리나 경영윤리로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과 기업이 근로자 계약의 공정성과 자발성을 결여하여 구성원들 간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롤즈의 『정의론』을 기반으로 하여 정치철학적 접근을 시도한다. 기업이라는 공간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함으로써 대안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다. 장운혁은 “협력에 참여한 사람들은 공정한 분배를 받을 자격이 있고,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할당”받아야 한다는 롤즈의 의견을 이어받아 ‘사회 협동체’라는 ‘연합체’ 개념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기업을 여러 개인의 협동으로 이루어진 ‘사회적 협동체’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를 기업은 생산 분야에서 다양한 인력이 투여되며, 구매자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찾는다. 따라서 사회적 협동체로 재정의된 기업은 참여한 이들에게 공정한 분배, 그리고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제공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학계에서 롤즈가 제시한 규범들을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찬반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측은 과연 이 이론이 현실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지, 국가와 기업은 별개의 연합체(State)인데 정치철학을 기업에 섣불리 적용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던진다. 이러한 우려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현재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기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사회에는 수많은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비정규직 등 공정하지 못한 근로 규정으로 인한 임금차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주지 않는 기업들의 모습을 보면서 현시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역시 기업이라는 공간을 ‘경제적 이윤 창출의 공간’ 혹은 ‘근로와 임금 지불의 상호적 공간’으로 인식해왔고, 자본주의 시장 논리에 길들여져 왔다. 이러한 길들여짐은 기업들에게 암묵적인 사면권을 제공해준다. 하지만 우리가 기업이라는 공간에 대해 다시 인식 하게 된다면 롤즈가 제시한 (다소) 이상적인 논리가 실현 가능해질지도 모른다. 기업은 더 이상 불평등을 대표하는 자본주의적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기업이라는 사회적 공간 안에서 더 이상 생산을 위한 기계가 아닌 하나의 인격으로서 존재해야한다. 그리고 이런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 ‘이상적(理想的)’으로 느껴지는 현실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을 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