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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칼럼] 2016 총선 감상법
[194호] 2016년 03월 21일 (월)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6 총선이 진행 중이다. 투표일까지 한 달 남았다. 아직은 가변적이다. 불가능 한 게 없는 “Dynamic Korea”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많은 변화와 변곡점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총선 감상을 위한 몇 가지 주요 포인트를 보자. 
  첫째, 공천전쟁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공천부터 선거운동이다. 어느 당이 누구를 영입하고 누구를 퇴출시키는지가 관심이다. 지금까지 공천국면은 더민주가 앞선다. 탈당국면을 돌파하며 화제 거리를 만들어냈다. 반면 새누리는 긴장감이 없다. 손쉬운 승리예상 때문인지 당내 권력투쟁에 몰두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구심력 부재가 아쉽다.  공천은 다음 주가 분기점이다. 새누리당은 ‘유승민과 윤상현 그리고 김무성 공천’이 분수령이고 더민주는 ‘이해찬과 김종인 공천’이 그렇다. 변화와 개혁 그리고 엄격함을 보여 주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 극적 반전까지 있으면 금상첨화다. 
  1987년 민주화 이후 7번째 총선임에도 정당의 공천 제도화는 아직 요원하다. 특히 이번엔 작년에 했어야 할 선거구 획정이 3월 첫 주에 이루어지면서 공천도 따라서 더 늦어지는 모습이다. 후보등록에 급급할 듯하다. 적어도 선거 한 달 전에는 정당공천이 확정되어 유권자들이 후보를 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천시한의 법정화를 일시적이라도 고려해야 한다. 해야 할 것을 해야 할 때까지 하는 것이 제도화의 첫 걸음이다. 
  2016 총선은 2017 대선과 2018 지방선거로 가는 첫 선거이다. 민주하 2기 한국정치 지형의 근본적 변화를 시작하는 선거이다. 이번 총선승부는 어떻게 될까? 수도권 승부가 핵심이다. 수도권은 전체 지역구 의석 253석의 48% 122석을 갖고 있다. 수도권 선거결과가 총선승부를 가를 것이고 새누리당의 과반의석 여부와 정도를 결정할 것이다. 이번 총선 새누리당 의석수는 과반 언저리 가능성이 가장 높다. 전체 지역구 의석 253석은 수도권 122, 영남 65, 비수도권+비영남(호남, 충청, 강원, 제주)66석이다. 새누리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100석, 총의석 121석 이하로 내려가기 어려운 지역적 구조이다. 새누리당의 영남 독점력 때문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총선에서 과반전후가 출발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새누리당 총의석수가 과반 언저리에서 위로 더 올라 가느냐 아니면 밑으로 떨어지느냐는 수도권 승부에 달려있다. 충청권과 강원승부도 그렇지만 수도권 승부는 야권연대가 결정적 변수다. 수도권 야권분열은 여당 어부지리 가능성을 높인다. 야권의 당대(對)당 차원 야권연대는 어렵다. 이렇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이 남는다. 하나는 유권자에 의한 ‘투표 단일화,’ 다른 하나는 ‘지역별 자율연대’다. 앞의 것은 ‘야권후보의 더민주 수렴화’고 뒤의 것은 야권후보 간 이해관계에 따라 가능하지만 ‘시간과의 싸움’이 변수다. 열흘 후면 후보등록이고 정당공천도 마무리 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2012 총선에서 3% 이내에서 승부가 갈린 대부분의 지역이 수도권이다. 야권은 전통적으로 수도권 강세지만 여야 맞대결이 아니면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안철수 대표의 정치력과 선택이 그의 정치적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호남승부도 관심이다. 호남승자가 야권대표이기 때문이다. 더민주가 우세한 가운데 인물대결에서 승부가 갈리면서 당분간 춘추전국 시대가 불가피할 것이다. 대선으로 가면서 호남은 단일대오가 되겠지만 그 때까진 ‘각자도생’이다. 다시 모였을 때의 지분이 총선결과로부터 결정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도 관심이다. “국회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대통령의 TK 장악력은 강력하지만 다른 지역 특히 수도권의 역풍 가능성을 어찌할지가 쟁점이다. 권력현실과 필요를 우선할 것으로 보이지만 청와대가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지는 싸움을 하게 된다는 게임의 특성을 이해하는지가 관건이다. 
  마지막으로 세대와 이념이다. 고령화에 따른 세대별 구성의 변화와 20대의 신보수화 그리고 개혁 지향적이지만 참여 지향적이진 않은 무당파의 참여여부와 선택이 변수다. 선거와 정치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참여가 미래 우리의 모습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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