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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적게 주고 그마저도 불공평한 현 장학제도
대학원, 장학금의 사각지대
[194호] 2016년 03월 21일 (월) 신정욱 대학원 총학생회장

  현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생들은 매학기 최대 9학점의 수업을 듣고, 435만원에서 736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학업을 이수하기 위해서 입학금, 연구등록비, 논문심사비 등을 추가적으로 지급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부담은 대학원생으로 하여금 학업과 동시에 각종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학업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원합니다. 학업과 노동의 병행을 거부했을 때 유일한 대안이 되는 것은 바로 장학금입니다. 원래 장학금이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된 제도입니다. 등록금이 낮고 장학수혜율이 높은 학교는 그만큼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지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학교 당국은 우리들에게 얼마만큼의 장학금을 주고 있을까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조교 장학금, 신입생 장학금, 외국인 장학금 등을 제외하면 주변에서 장학금을 받았다는 대학원생을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596만원의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까?
  2014년 일반대학원의 장학금 지급률은 27.3%입니다. 이 통계는 우리 모두가 등록금 대비 27.3%의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대학정보공시사이트에 게시된 ‘2015년 동국대학교 대학원 1인당 장학수혜 현황’은 일반대학원 재학생 모두가 1년에 596만원의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통계가 말하는 이러한 장학금 수혜금액, 과연 몸으로 체감하고 계십니까?
  실제 수혜현황을 봤을 때, 596만원이란 수치는 조교, 외국인 유학생, 본교출신 신입생 등이 받는 장학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전체 재학생 수로 나눈 금액에 불과합니다. 일부 학생들을 제외하면 장학금 수혜금액이 0원인 학생들이 대다수란 겁니다. 즉 장학금은 일부 학생들에게 편중되어 있고 그 마저도 ‘노동’을 대가로 하는 임금성 장학이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임금이지 장학금이 아니다
  조교 장학금은 엄밀히 말해 장학금이 아닙니다. 이는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입니다. 문제는 이런 형태의 ‘근로장학금’이 장학현황에 포함되어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5년 공시자료는 이러한 근로장학금이 전체 교내장학금의 33%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국가와 대학은 ‘근로장학’이라는 이상한 형태의 장학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장학금을 앗아가는 것 뿐 아니라, 엄연한 노동자를 ‘노동권’이 없는 근로장학생으로 격하시킴으로써 각종 인권 침해에 시달리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건학이념구현장학J’에 대한 논란
본교의 장학제도 중에 또 하나 논란이 되는 것은, ‘건학이념구현장학J’입니다. 이 장학은 대학공시사이트에 유일하게 ‘저소득층 장학’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건학이념구현장학J이 단지 조계종 승려에게만 지급된다는 사실입니다.
  본교가 종립학교임을 감안하더라도, 등록금을 주 재원으로 하는 교비 장학을 굳이 저소득층 승려에게만 주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종류의 대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현 건학이념구현장학J를 교비장학이 아닌 기금장학으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불교계 각 인사들이 기부한 장학 기금을 ‘저소득층 승려’에게 수혜 하는 것은 어떠한 논란도 되지 않는 온건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건학이념구현장학J의 수혜대상을 본교의 일반대학원생 전체로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비의 정신과 교육 공공성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승려가 아닌 ‘일반대학원생’에게 저소득층 장학을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건학이념과 더 어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제32대 총학생회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원우님들의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 부서와 정례적인 논의테이블을 가지려 합니다. 주로 이 논의테이블을 통해 장학 제도 개편과 관련한 논의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최대한 많은 원우들이, 많은 혜택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고심해보겠습니다. 불편하신 점은 언제든지 말씀해주십시오. 항상 원우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대신 학교 측에 힘 있게 전달하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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