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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등록제 개선, 메아리가 없다
연구지원 인프라에 대한 불만 여전, 해결 위한 논의 부족
[141호] 2007년 05월 07일 (월) 제방훈 편집위원 rotcxxx@korea.com

원우들이라면 누구나 다 학위논문의 완성과 졸업이라는 심적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박사과정의 경우, 석사과정에 비해 보다 심화·확장된 연구가 진행됨을 고려해 볼 때, 논문에 대한 고민의 골이 한층 더 깊다고 할 수 있다.

연구등록제는 바로 이와 같은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재학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조기에 학위논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연구등록제에 대한 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원우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온 지는 이미 오래다. 원우들을 위해 만든 제도가 실질적으로 원우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뜻이다. 연구등록의 정당성과 함께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와 갈등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점검해 본다.

연구등록의 의미와 시행배경

연구등록제란 박사과정을 4학기 수료한 자가 수료 시부터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연구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등록기간은 최소 1학기에서 최대 10학기까지이다. 등록기간 중 납부해야하는 연구등록비는 연간 인문계열 수업료의 10%에 5만 원의 논문지도비를 더한 액수이다. 그 밖에도 연구등록제는 기타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도 마련해두고 있다. 연구등록기간 중에는 도서 10권 대출, 주차 할인, 연구시설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등록제를 통해 본교 원우들은 박사과정 수료 후 최대 10학기까지 논문작성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등록제의 시행 배경은 박사과정 재학 연한이 최초 6학기에서 4학기로 축소됨에 따라 축소된 2학기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 있다. 즉, 수업연한을 단축함으로써 개개인의 능력여부에 따라 조기에 교과과정 학점을 이수하고 학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 연구등록제의 시행배경인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할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우들 사이에서 연구등록제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다. 이는 연구등록비가 등록금과 연동하여 인상되기 때문이다. 만약, 박사과정 수료 후 논문을 쓰기까지 10학기가 소요된다면, 그 원우는 매학기 마다 등록금 인상의 적용을 10회나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원우들의 불만

연구등록제에 대한 원우들의 볼멘소리는 지금까지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들을 확인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지난해 제22대 대학원총학생회(회장=김동주·정치학과 석사과정, 이하 대학원 총학)는 불합리한 연구등록제도의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었다.

공약 이행 차원에서 대학원 총학 측은 상반기 학생 대표자 회의의 안건으로 위의 문제를 상정하였다. 이 자리에서 대학원 총학 측은 해당 관계 부처와의 합의를 통해 이를 해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고, 이 사실을 학생 대표자들과 공유하였다.

06년 당시 상반기 대표자 회의를 통해 연구등록제의 문제점들이 구체적으로 거론되었다. 당시 지적된 연구등록제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등록비의 문제이다. 연세대, 고려대, 숙명여대, 한국외대 등 대부분 학교의 연구등록비가 본교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본교의 원우들이 부담해야하는 등록비의 액수가 타 학교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둘째, 휴학과 관련된 문제이다. 타 학교의 경우, 연구 등록 중 휴학 기간의 제한이 아예 없거나 1년 이상을 보장해주는 것과 달리 본교는 1학기의 휴학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는 연구지원에 관한 문제이다. 연구등록생에게 주차와 장서대출 등을 지원해주는 점은 모든 학교가 비슷하다. 그러나 주차와 장서대출은 연구지원의 부수적 요소이다. 본교의 경우, 연구지원의 보다 근본적 요소인 세미나실과 연구 공간 등이 타 학교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점도 연구등록생에게는 불리한 조건이라고 회의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상이 중점적인 문제로 06년 상반기 대표자 회의를 통해 지적된 항목들이다.

대학원 총학과 행정지원실과의 논의 과정

사실상, 06년 상반기 학생 대표자 회의가 있기 전부터 학교 측 역시 연구등록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동의했고, 06년 후반기부터 개선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로부터 06년 상반기 내내 행정지원실과 대학원 총학 사이에서는 위에서 제기된 문제점들 가운데서도 특히 △기존의 미납 연구등록비 최종 학기 기준 책정 △해당학기별 등록금 합산(등록금 인상비율 반영이 해당학기에만 적용됨) △기존 연구등록 기간 중 휴학가능 학기를 1학기에서 2학기로 연장 △연구등록비 책정비율 10%를 일정 부분 낮출 것에 대해 의견을 조율해 나갔다.

특히 ‘연구등록비 책정 비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사안은 거의 합의에 이르렀으며, 합의하지 못한 부분도 06년 2학기에 합의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작년 9월 29일 ‘하반기 대표자 회의’의 자료를 준비하던 대학원 총학은 연구등록제도와 관련하여 학교 측이 일방적인 행동을 취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난 학기 대학원 총학과 합의한 ‘휴학 2학기 연장’ 부분이 대학원 총학 측과 사전 협의 없이 ‘휴학 1학기’의 내용으로 연구등록 대상자들에게 발송되었던 것이다.

학교 측은 원우들의 이러한 불만을 이해하고 타 학교와의 비교를 통해 원우들과 학교 측과의 갈등을 원천적으로 풀어나갈 실마리를 제고했어야만 했다. 만약 진행 중이었던 연구등록제가 불가피하게 지속되어져야 할 내용이었다면 원우들에게 납득할 만한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현 제도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이에 동참해줄 것을 이해시켰어야만 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물론 합의 이후 논의했던 사안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대학원 총학 측에 일차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공식적인 간담회 자리에서 합의된 사안을 아무런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지해버린 학교 측의 처사는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현재 연구등록제는 어떠한가

여전히 연구등록제에 관한 크고 작은 갈등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08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그동안 연구등록제 업무를 전담해오던 일반대학원 행정지원실이 없어짐으로써 이 업무는 행정대학원의 학사지원실로 이관되었다. 단, 특수대학원의 경우, 각 단과대학 학사업무실(기존 행정지원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특수대학원과 업무가 상호조율되는 학과와 그렇지 않은 학과가 존재하므로 일반대학원의 연구등록제 업무만은 일괄적으로 행정대학원 학사지원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학교 측의 판단에서였다.

현재 연구등록제 업무가 각 단과대학별로 분리 이관되면서 연구등록제의 개선을 위해 논의를 벌여오던 대학원 총학 측은 논의 상대를 잃어버렸다. 이에 따라 연구등록제와 관련된 논의는 답보 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현재 연구등록 중 휴학은 2007년 1학기 수료생들을 기준으로 2학기의 휴학을 인정하고 있다.

작년도 후반기 1학기 휴학에서 2학기로 연장된 셈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작년도 후반기 내내 대학원 총학 측에서 대자보를 붙여 주장을 피력하고 연구등록 업무 담당자와의 재협상 끝에 얻어낸 결과이다. 이밖에는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된 부분이 없다. 뿐만 아니라 연구등록제에 관한 논의를 위한 현재의 상황은 과거에 비해 더욱 비관적이다. 일반대학원 행정지원실의 폐쇄로 인해 연구등록제와 관련한 본격적 논의 자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금년도 학기 초부터 현재까지 대학원 총학 측에서 학교 측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은 분명히 아쉬운 대목이다. 하지만 연구등록제에 대해 풀지 못한 문제들이 비단 대학원 총학만의 고민은 아닐 것이다. 대학원 총학은 원우들의 어려움을 듣고 단지 이를 대변하는 자치 기구이다. 대학원 총학이 계속해서 연구등록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해나가기 위해서는 원우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연구등록제는 비단 대학원 총학만의 문제이거나 수료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젠가는 수료생이 될 원우들 모두의 문제이다.

제방훈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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