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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거마비’ 문제, 제도적으로 해결하라
[193호] 2015년 12월 07일 (월) 동국대학교 대학원신문사

  학위논문 심사위원에게 피심사자가 비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소위 ‘거마비’에 대한 소문은 늘 무성했다. 굳이 현금이 아니더라도 호텔 스위트룸 심사에서부터 명품백 헌납에 이르기까지 ‘카더라 통신’에 의해서만 암암리에 전해졌을 뿐이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 지금까지 어떤 대학원생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작게는 심사위원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에서부터 크게는 교수와의 관계 악화와 학위 취득에 대한 우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유들이 병존할 것이다. 아무리 실비 차원의 보상이라 하더라도, 심사위원 또한 피심사자 개인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 분명한 ‘거마비’를 따로 받아드는 것이 유쾌할 수만은 없다. ‘거마비’에 내재된 ‘진정성’이 아무리 순수한들 그 속에 담긴 의미는 주고받는 당사자들 스스로도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논문 심사비 공식화’와 ‘거마비 수수 징계안’ 마련만이 거마비 문제 해결의 답이 될 수 있다. 논문 심사비를 현실화한다는 명목으로 40만원에서 63만원으로 심사비가 인상된 이후에도 상식선을 넘어서는 ‘거마비 관행’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 경우 철저히 약자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피심사자에게 왜 불의에 항거하지 않느냐는 물음을 던지는 것은 무책임하다. ‘거마비’를 각 교수의 재량에 전적으로 위임한 형국에서 일부 교수의 도덕성과 양심을 규탄하는 것 또한 물론 필요한 일이지만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계도책과 교원 징계안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피심사자들이 학교 측에 공식적으로 납부하는 논문 심사비와 거마비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관행은 절대 뿌리 뽑히지 않는다. 피심사자와 심사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논문 심사비 공식화와 거마비 수수시 징계안 제정 등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정비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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