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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광스님 논문 표절 징계 기각, 일면스님 이사 후보자 추천 제외
“3년 시효 경과로 징계 성립 불가” VS “표절 사실 사라지지 않는다”
[191호] 2015년 09월 21일 (월) 이 한 나 편집위원

   보광스님, 논문 표절 시효 경과로 징계 기각
   지난 6월 30일 제292회 동국대학교 이사회에서 총장 보광스님에 대한 징계안이 기각되었다.  이사회는 징계 시효일이 지났다는 점과 징계 요청 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그 이유로 제시했다. 지난 2월 동국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실시한 보광스님의 「인터넷 포교의 중요성에 관한 연구」와 「불전 전산화의 미래 방향」 두 논문에 대한 예비조사에서 해당 논문들은 본조사도 필요 없는 표절 논문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사회는 이와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예비조사와 본조사가 제대로 거쳐지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사회는 논문 표절에 관한 징계 시효 역시 문제 삼으며 동국대 정관 제66조 징계 사유의 시효에 대한 조항에 ‘교원 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단,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관련 성범죄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적혀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징계를 기각했다.
   이사회는 논문이 표절로 판명된 날이 아니라 논문이 작성된 때로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을 삼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보광스님의 논문은 2010년에 작성되었기 때문에 징계 요청이 불가한 셈이 된다.
   또한 보광스님의 징계안에 대한 제292회 동국대학교 이사회 회의 도중 안채란 이사가 퇴장한 바 있으나 회의록에는 9명의 이사 전원이 기각에 찬성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날조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 및 대학원 총학생회는 7월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이사회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관해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했다.
   총장 보광스님의 논문 표절 징계를 둘러싼 이와 같은 전개에 한 정치학과 원우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한 때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는 조항에 근거하더라도 보광스님 징계는 기각하면 안 된다. 일부에서는 표절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 금품 향응 수수, 공금 횡령 유용과 달리 논문 표절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표절된 논문이 계속 남아있는, 다시 말해 범죄가 계속 저질러지고 있는 사안이라 인지하는 순간 언제든지 처벌해야 한다. 이사회 논리대로 하면 신경숙은 까마득한 옛날에 표절을 저질렀으므로 아무런 법적 도덕적 책임도 질 필요가 없게 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일면스님 이사 후보자 추천 탈락
   한편 9월 8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 총회에서 ‘동국대학교 이사 후보자 추천 동의’ 안건이 심의·의결되었다. 이날 보광스님은 후보자로 추천된 반면, 일면스님은 이사 후보자 추천에서 탈락했다.
   일면스님의 탱화 절도 의혹과 관련된 문제 제기는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이 정부로부터 사찰 문화재 관리금을 교부받기 때문에 이번 문화재 절도를 단순 절도로 치부하여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일면스님은 지난 3월 이사회 당일 사설 용역을 동원해 학생들의 진입을 저지하여 무력 충돌을 발생시켜 학생들의 반발과 공분을 산 바 있다. 일면스님이 이사 후보자 추천에서 탈락하면서 이후의 행보에 여전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들의 자질과 이사 구성 비율에 대하여서는 이전부터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이 중 이사회 구성원들의 자질과 관련해서는 일면스님의 탱화 절도 이외에도 투기, 간통 등의 혐의들이 존재해왔다.
   이사 13명 중 9명의 조계종 승려를 제외한 4인 이상은 종단 외부 인사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이사 구성 비율에 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외부이사, 즉 개방이사는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되는데 위원회의 7명 중 3명이 이사회에서 추천되기 때문에 최종 선출되는 이사들이 모두 종단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292회 이사회에서는 이 규정을 어기고 두 명의 스님이사가 더 등장하여 9명의 이사 중 6명이 스님이사인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와 같이 이사회 구성을 둘러싼 부정적 의혹들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 일면스님의 이사 후보자 추천 탈락 소식이 전해지자 대학원 원우들은 “당연한 결과다.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다.”, “아직까진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고 느꼈다. 그러나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원우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함을 다시 절감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총학생회 및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일면스님 본인에게 주어진 문제와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하실 일이 남아 있는데, 본교 이사직을 계속 유지하고자 한다면 또 다른 죄를 불러올 것입니다. 계속 그 자리에 계신다면 저희는 늘 그랬듯, 많은 동국인들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해 퇴진을 요구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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