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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성과 공공성이 사라진 대학사회를 말하다’ 기획 강연 개최
대학 교육 공공성의 본래 지향점 다시 되짚는 시간 마련
[190호] 2015년 06월 01일 (월) 김세연·이한나 편집위원
   총학 주관 교육 공공성 특별 기획 강연 <자주성과 공공성이 사라진 대학사회를 말하다>가 지난 20일과 21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다. 강연자는 총 네 명으로 최인숙 동국대 철학과 교수, 김준우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김누리 중앙대 독문과 교수, 임순광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으로 구성되었다.
   강연은 먼저 대학의 공공성에 대해 언급하며 시작되었다. 대학이 상아탑, 즉 “조용하게 들어앉아 연구에 열중하고 있는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대학원생들을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은 ‘개인의 공부’가 아닌 사람이 살 만한 사회 구조를 설계하도록 돕는 ‘사회적 공부’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주요 논지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히 청년들이 “‘사회 혼란을 시도하는 자들이라고 왜곡·매도하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두 눈 부릅뜨고 찾아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청년 스스로가 살아갈 사회를 선택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연대하게 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사실 연대를 위해 연대를 저지하는 세력을 먼저 제대로 파악해나가야 한다는 말은 상식과도 같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간과하고 있는 일이기에 지향점으로써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어 강연자는 헌법 제31조에 의거할 경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 법률이, 제도가 이후 스스로의 목적을 배반하였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95년 ‘5·31 교육개혁안’이 신자유주의적 교육 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교육에 시장 원리를 적용하여 대학의 자율성이 아닌, 대학의 상업성을 가속화시켰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대학, 특히 사립대학이 “다양한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음”이 강조되었다. 대학의 이 같은 변화는 이제 법의 보호까지 받으며 진리의 추구가 아닌 이익의 추구가 당연시되는 공간으로 탈바꿈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법이 이와 같이 바뀌었다고 해서 대학 구성원 각각의 의식까지도 변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법이 존재한다고 하여 언제나 무방비한 상태로 다니지는 않는 것과 같이, 법이 대학의 기업화를 용인한다고 해서 마음 놓고 이를 방관했다가는 어느새 ‘대학’이 아닌 ‘기업’에서 ‘학문’이 아닌 ‘취업’만을 목적으로 삼는 자신을 목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강연의 중심 주제는 ‘교육 공공성’이었다. 공공성이란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을 의미한다. 즉 교육 공공성이란 대학, 나아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특정 이익 단체가 아닌 대학 구성원 전체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너무도 당연시되어 온, 상식적인 행동으로 여겨져 온 것들이 무참히 깨어져나가는 상황이 여러 군데에서 목도되는 지금이기에 이번 강의는 대학, 다시 말해 대학 교육의 본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짚어주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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