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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2015년도 조교 실태 조사 결과 분석
노동 강도 높아지고 장학금 줄어들어 … 조교 자치회 구성 절실
[190호] 2015년 06월 01일 (월) 이한나 편집위원

    상반기 학생대표자회의 중 ‘대학원생 연구학습권 보장을 위한 요구안’의 의결 사항에 따라 3월 26일부터 약 한 달간 2015년도 조교 실태 조사가 진행되었다. 앞서 대학원 총학은 조교들의 근무시간, 장학금 형태, 업무 강도, 업무 간 불편사항 등을 조사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조사는 2015년 현재 우리 학교 서울캠퍼스 및 일산캠퍼스 행정조교, 교육조교, 연구조교 등 조교직을 수행 중인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조교 근무 실태 및 구체적인 불편·건의사항을 설문을 통해 집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102명의 조교들이 크게 7가지의 질문에 답하였다.

   
   조교 56% 업무 노동 강도 높아 울상
   “해당 업무의 노동 강도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노동 강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약 56퍼센트로 절반을 넘어섰다. 이어서 업무량이 많은 이유에 대해 묻는 질문에 원우들은 대다수 ‘정해진 업무 이외의 부수적인 일들’ 때문에 업무량이 많다고 응답하며 “항상 과 사무실에 대기해야 하는 점”, “연구조교, 실험실조교, 교육조교 등의 다른 조교 역할까지 도맡아야 하는 점” 등을 예로 들었다.
대학원생 인원이 150명임에도 단 한 명의 행정조교를 배치하여 학생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거나, 학부 통합으로 행정조교 두 명이 하던 일을 한 명이 도맡았지만 인원 충원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점, 전액 장학금을 받고 혼자서 하던 일을 반액 장학금을 받고 두 명이서 하고 있으나 업무량은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 등의 고충이 함께 접수되었다. 업무 강도가 높아져 행정 처리 등이 지체되는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원우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이는 현 문제가 단지 조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장학금 감액 심각 … 최저임금 보장해야
   다음으로 “2015년 현행 조교 제도에서 불편한 부분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는 ‘조교 장학금 감액’이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차지했다. 실제 모 연구소 조교의 경우 이미 장학금 전액 지급을 확정 받고 근무를 하는 도중에 이를 반액으로 삭감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학교 측에 항의하였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조사 결과 조교 장학금 감액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등록금 면제에 월급 지급을 더하는 방식으로 전환”, “물가 인상 및 등록금 인상 지표에 맞게 지급, 야간 근로를 하면 추가 수당 지급” 등이 직접 거론되었다.
2015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5580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조교 업무 수당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주당 20시간 근무하는 조교에게는 보통 등록금의 반액이 감면·지급된다. 그가 한 학기(약 26주, 520시간) 동안 근무하면 등록금의 반액인 2,367,000원을 받게 되는데, 이는 520시간을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법정 최저수당인 2,901,600원에 미달한다. 조교들은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던 ‘부당하게 과중된 업무’에 대해서는 “추가근무 시 추가수당 지급”, “교육조교, 연구조교, 행정조교 간 확실한 업무 분담”, “조교 숫자 확충”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같이 무분별한 조교 장학금 감액은 예비 연구원들을 강의실이나 연구실이 아닌 알바 전선으로 내몰아 끝내 생활고로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를 증진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기에 조속한 해결이 시급하다.

   학교 측 조교  추가 감축 예정
   학교 측은 재정 악화를 지속적인 조교 인원 수 감축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향후 업무 강도를 고려한 조교 인원 감축이 시행될 것임을 밝혔다. 업무 강도에 비해 배치 인원이 많은 곳은 인력을 감축하고 반대로 배치 인원이 적다고 여겨지는 곳에는 인력을 증진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인턴의 경우 취업률 증진을 목적으로 과잉 공급된 측면이 있으므로 이번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전체적으로 인원수를 줄일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행정인턴은 애초에 교직원과 조교 인력을 줄인 자리에 배치된 것이기에 이를 줄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추가 인력을 없애는 것이기보다 기존 학내 근무 인력 전체를 줄인다는 말과 다름없다. 또한 이는 기존 행정인턴의 업무를 행정조교 등이 분담하게 될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사고 있다.

   조교 자치회 구성 절실
   학교 측의 추가 조교 감축 문제가 예상되는 가운데 “조교 문제 전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는 절반 이상인 57명의 원우들이 ‘조교 학과 대표자 의견 수렴 후, 학생회 임원이 학교와 대담’하는 것을 선택했다. 이는 지난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제시된, 조교 자치회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맞물려 향후 조교 문제를 원우들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자치회가 구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대해 최장훈 원총회장은 조교 자치회가 설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침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울대의 경우 2014년에 대학원 제도환경개선안 연구팀을 출범하여 적극적으로 대학원생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 중에 있다. 그러나 우리학교는 지난 10년간 조교 장학금이 동결되어 있는 등 조교 근무 환경이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열악해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별다른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원 내의 조교 관련 문제점과 불만사항을 자체적으로 접수하고 이를 학교 측과의 조율을 통해 해결하는 학생 자치회 설립이 더욱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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