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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의 고충 토로한 간담회 ‘대학원생의 눈물’ 출발
증언대회에 이어 5월 중 입법 공청 예정 … 실제 정책적 대안 모색에 초점
[189호] 2015년 03월 23일 (월) 이한나 편집위원

   간담회 ‘대학원생의 눈물-고액 등록금과 갑을관계의 사각지대, 대학원을 말하다’가 지난 4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우리학교의 최장훈 원총회장 역시 대표자 중 한 명으로 참석했다. “높은 등록금으로 인한 생활고와 갑을관계를 비롯한 인권문제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대학원생의 현실을 공유하고 고통 경감을 위한 이후의 정책적 대안을 모색”한다는 것이 회의의 취지였다.
   간담회는 총 3부로 기획되었다. 이번 1부는 ‘증언대회’, 5월 중에 있을 2부는 ‘입법 공청 및 토론회’, 6월 중에 있을 3부는 ‘“대학원법” 법안 발의 및 당내 의제화’로 진행될 예정이다. 1부에 해당하는 이번 회의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이어 ‘대학원의 양적 팽창과 등록금’이라는 주제로 대학교육연구소 황희란 연구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조사 결과’라는 주제로 서울대학교 이우창 원총회장의 발제가 이어졌다. 증언·사례발표에서는 예체능계, 인문사회계, 이공계 등 다양한 분야의 대학원생들의 고충이 토로되었다.

 

   대학원 설립 취지 무색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되어 전문 고급 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대학원 설치가 시작된 이래 대학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1962년만 하더라도 25개 대학원에 2,094명의 대학원생이 제적하였던 것에 반해, 2015년 현재 대학원을 설치하지 않은 대학은 거의 없다. 따라서 대학원생의 수 역시 증가하여 지금에 와서는 33만 872명에 이른다.
   이와 같이 대학원과 대학원생 수가 지나치게 증가하자 ‘교수 1인당 담당 학생 수의 증가’, ‘연구 공간 미비’, ‘장학금 부족’과 같은 문제들이 더욱 가중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대학원의 기존 설립 취지가 오히려 무색해진 셈이다. 

 

   등록금 폭등으로 알바 전전 ... 생활고로 학업 포기
   대학교육연구소 DB에 따르면 대학원의 등록금 수입은 2010년과 대조하여도 평균 866억이 증가하였다. 그만큼 등록금은 해마다 급속도로 인상되어 대학원생들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다. 대학원생들은 매년 1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해결하기 위해 곳곳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례 발표 중 최장훈 원총회장이 대신 사연을 전달한 우리학교 대학원 인문사회계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대학원에 진학한 이후에는 매일 오전 편의점에 출근하여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근무를 하고 동시에 주 3일 동안 학원 강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약 120만 원 정도 수입을 얻고 있으며, 월세 · 공과금등을 포함하여 현재 매달 약 70만 원 정도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약 50만원의 차액이 생기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 돈을 꼬박 모으더라도 저는 다음 학기 등록금으로 175만원이 모자랍니다. 매일 4-5시간씩 자며 생활합니다.”라며 매년 오르는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고 있음에도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매해 증가하는 등록금은 곧바로 학생들의 생활고로 이어져 많은 이들이 학업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거나 중간에 포기하는 현상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장학금 줄이고 조교 업무량 늘려
   대학교육연구소 DB와 대학알리미의 장학금 수혜 현황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3년도 대학원 평균 교내장학금은 5,808억 원으로 대학원 등록금 수입 1조 7885억 원의 32.5%이며, 교외장학금 752억 원까지 합한 총 장학금은 6,560억 원으로 등록금 수입 대비 비율은 36.7%에 불과하다.
   현재 많은 대학교에서 기존 대학원생이 교육·연구 조교로서 일하던 자리에 졸업생들을 배치하여 취업률을 높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과거 100퍼센트의 장학금을 주던 조교 자리임에도 50퍼센트로 지급액을 삭감하거나 공급 인력을 감축하여 한 사람당 업무량을 가중시키는 상황들도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학생들로 하여금 생활고를 겪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며, 장학금을 비교적 많이 지급하는 미국 등의 다른 나라로 인재들이 유출되는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대학원생은 교수의 노예?

   “‘이곳의 교수’는 자신이 연구실의 모든 걸, 심지어 학생들과 학생의 생각까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이 주인이고 학생들은 그저 자신의 노예들이라고 생각하며, 일말의 이의제기 없이 자신이 말하는 것을 다 따라야 한다고 여긴다.” 한 이공계 외국인 유학생의 증언이다.
   대학원은 교수의 권한이 크게 작용하는 곳이므로 연구비 불법 사용과 같은 부당한 지시가 내려져도 이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고백이 이어졌다. 이와 같은 문제는 크게 논문 대필과 같은 사건으로 이어져 2010년 지도교수의 논문 54편을 대필해왔음을 밝히고 자살한 조선대 시간강사 서모씨와 같은 사례를 발생시킬 수 있기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간담회, 종결점이 아닌 시작점
   우리학교를 비롯하여 서울대, 고려대, 카이스트, 홍익대 등의 대학원 대표들뿐만 아니라 관련 정치인들까지 집결하여 현재 대학원생들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한 이 회의는 이제 막 1부가 끝났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교수 아래 거의 노예와 다를 바 없는 나날을 영위하면서까지 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전국의 많은 대학원생들은 그간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모여들기 시작했다. 하나둘씩 모여들어 그 자리에 힘겹게 발언대를 세우고 한 사람씩 차례차례 자신의 고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5월 중에 있을 2부는 이번 증언대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 공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간담회는 만족스러운 종결점이 아니라 조금은 불안하지만 의미 있는 시작점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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