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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자치활동 둘러싼 학교·학생 갈등 격화
학생준칙 내세워 학생대표자 선거 방해·학생자치언론 사유재 무단폐기
[189호] 2015년 03월 23일 (월) 김세연 편집위원

   자치활동과 관련해 학교와 학생 측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갈등은 학교 측의 문과대 학생회장 불인정과 소모임 대관 정지, 그리고 동대신문 발행 중지와 신문 가판대 철거 등의 사태로 인해 불거졌다.
   문과대 학생회(학부)는 지난 3월 학생회장 보궐선거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학교 측의 공격을 받고 있다. 전근대적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학생준칙을 근거로 선거를 파행시키려 하였고, 선거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도 당선자를 불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학내 자치언론 기관들도 탄압의 뭇매를 맞았다. 학교가 클린캠퍼스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교지편집위원회와 앞담화의 거치대를 무통보 철수한 것이다. 또한 동대신문 발행이 중지되어 학내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도 있었다.
   올해 봄부터는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 대관 정지 조항이 생겼다. 이로 인해 음악 관련 소모임들은 활동에 난항을 겪는 중이다.

 

   학생준칙에 대표자 자격요건이?
   학교는 3월 문과대 보궐선거 당시 후보자가 학생준칙에 명시되어 있는 출마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거인명부를 제공하지 않았다. 학생준칙에 나와 있는 대표자 출마 자격요건은 6학기 이상 7학기 이내 등록을 필한 재학생으로 학기 누계평점기준이 2.0 이상이며 유기정학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 문과대 학생회장(철학과 박문수)은 대표자 자격 조건에 미달한다. 2011년 학과구조조정 투쟁으로 유기정학을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교 측에서 절대적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는 학생준칙은 사실 독재정권 시절 호국단이 주축이 되어 만든 것으로 학생 탄압의 산물이라 볼 수 있다. 준칙에는 선거와 관련된 조항 외에도 학생들의 용모나 학생증 소지여부 등을 규제하는 반인권적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학생회에는 총학생회 성원의 동의하에 재정된 ‘학생회칙’이 엄연히 존재한다. 문과대 학생회에서는 “학교 측에서 개입하여 자치활동을 방해하고 전 근대적 조항들을 강제하려 드는 것은 명백히 학생사회에 대한 월권행위”라며 반발하는 입장이다.


   ‘교지’, ‘앞담화’ 거치대 무단 철거, 동대신문 발행 중지
   지난 3월 20일 학교는 ‘클린캠퍼스’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교지편집위원회(이하 교편)와 앞담화의 간행물 거치대를 무단으로 철거했다. 교편과 앞담화는 이 사실을 알고 거치대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미 거치대는 처분된 상태였다. 학생들의 사유물을 동의 없이 처분한 것에 대해 항의했으나 항의에 학교는 “학생 준칙에 따르면 간행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할 때는 학생 서비스팀과 미리 협의를 해야 한다”며 논의를 일축했다. 이제껏 학생 자치단체에서 간행물을 발간할 때 학교 측의 동의를 구했다는 전례는 없다. 이는 사전 검열과 다를 바 없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동대신문은 지난 4월 총장 선거 사태를 다룬 기사와 관련해 미디어센터장과 의견 대립을 보였고 이로 인해 신문발행이 중지되었다. 기자 일동은 곧바로 성명서를 냈고 학내외로 이목이 집중되었다. 오래지 않아 정상화되기는 했지만 이 사건은 학내 언론의 자립적 기반이 얼마나 약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갈 곳 없는 음악 소모임
   이번 봄 학기부터는 음향을 사용하는 소모임이나 동아리에 대해 대관이 정지되었다.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다는 이유였다. 학교 측은 소모임과 동아리에게 학림관 소강당을 이용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학교에는 20개가 넘는 소모임이 음향기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안은 실효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학생들은 대관신청을 할 때 토익 스터디 등의 다른 사유를 적어내는 편법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적발 시 당사자에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해법으로 삼을 수는 없었다.
   사실 이 같은 사건들이 동국대 내에서 처음 일어난 일은 아니다. 2012년 말 총학생회 선거에서도 학교 측이 선거인명부를 제공하지 않으려했던 사례가 있다. 당시는 해당 후보자가 학생준칙에 정해져 있는 학기 수를 초과한다는 이유였다. 대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학생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관련 부서에서 임의로 허가(혹은 불허가)를 내주는 방식 때문이다. 예술대 소속 학생은 “전공 공부 모임을 하려면 대관이 안 돼서 취업 스터디로 위장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이러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하루빨리 학생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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