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11.12 화 15:32
인기검색어 : 등록금 인상, ,
신문사소개 | 호수별 기사보기
> 뉴스 > 보도 > 학내보도
     
강사법 개정안 시행 D-1년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체입법 촉구 움직임
[188호] 2015년 03월 23일 (월) 김세연 편집위원

  고등 교육법 개정안 시행을 1년 앞두고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일명 ‘강사 법’으로 불리는 고등 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교원의 종류에 주당 강의 시수가 9시간 이상인 시간강사 를 포함하고, 임용 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에 서 마련된 법안이지만, 실제로는 비용절감을 위해 전임교원의 담당시수는 증가하고 시간강사들은 대 량 해고될 것이라는 우려를 샀다. 더불어 강의 기간과 개설 강좌 수가 줄어들어 교육의 질도 하락할 것이 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정안은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바 있으나 학교와 강사 측 모 두 반대하면서 시행이 유예되었다.

  법안은 ‘시간강사’라는 명칭을 ‘강사’로 바꾸고 강사의 계약 기간을 1년으로 늘리며 재임용 심사 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립대학 강사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시급을 8만원으 로 인상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 당시 정부가 발의한 ‘고등교육 일부 법률 개정안’은 2011년 국회 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강사 측과 대학 측으로부터 동시에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강사 측은 명목상으로만 교원의 지위를 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연금법,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강사를 제외시키고 있으며,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대학들이 오히려 전임 교원 대신 비정규 강사 채용을 늘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 측은 강사료의 인상과 4대 보험의 적용으로 재정난이 예상되며, 1년 계약이라는 경직 성 때문에 강사 채용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애초 2013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개정안 시행은 2014년으로 유예되었고, 그 뒤 야당의 발의로 인해 2016년으로 한 번 더 미뤄졌다.

  개정안 시행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으나 아직도 뚜렷한 대안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에 서 추진한 TF팀 구성도 무산된 상황이다. 이에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3월 5일 광화문 광장에서는 해당 법안 폐기와 대체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노조는 고용불안을 줄 이기 위해 시간강사와 모든 비정규 교수(초빙·겸임·연구교수 등)들을 '연구강의교수'로 통합해 2년 마다 재계약하고 기본급을 책정하자는 요구안을 내놓았다. 지난 2월 노조 위원장의 임기를 마친 정재 호씨는 "근본적으로는 비정규 교수들을 전임교수로 충원해 70% 수준에 머물러 있는 대학 법정전임교 원 확보율을 100%로 올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대국회 활동을 중심에 두고 개정안 운동을 전개 할 계획을 밝혔다.

  2010년 자살한 조선대 강사가 죽기 전 남긴 유서에는 교수 임용 비리, 논문 대필 등의 부조리를 고발 하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그 외에도 적지 않은 시간 강사들이 생활고와 부당한 대우 등을 참지 못하 고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 최근에는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에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다>라는 제목의 글이 연재되기도 했는데 현직 대학강사가 대학원 시절부터 본인이 경험한 대학 사회의 열악한 현실을 절절하게 그려내면서 독자들의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강사와 학교 모두가 지지할 수 있는 대책과 법 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동국대학원신문(http://www.dgugspres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페이스북 방문해 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방송국 동국대학원신문 동대신문 동국포스트
동국대홈동국미디어컨텐츠 센터동대신문교육방송국동국포스트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학술관 3층 대학원신문 | 전화 : 02-2260-8762 | 팩스 : 02-2260-8762
발행인 : 윤성이 | 편집인 : 김대욱 | 편집장 : 김태환 | 발행처 : 동국대학교 대학미디어센터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우
Copyright DGUGSPRES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gupress@dongguk.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