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9.5.20 월 18:24
인기검색어 : 등록금 인상, 총장선출,
신문사소개 | 호수별 기사보기
> 뉴스 > 보도 > 학내보도
     
[기획보도]존엄권·자기결정권 담은 ‘대학원생 권리장전’ 선언
교육공공성에 대한 비전 부재 … 후속대책 통한 실효성 확보 관건
[187호] 2014년 12월 01일 (월) 서창훈 편집위원

   ‘대학원생 권리장전’이 선언됐다. 지난 10월 29일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청년위)는 세종로 소재 '드림엔터'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포항공대(POSTECH), 건국대, 경희대, 서강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등 전국 13개 대학의 대학원 총학생회와 함께 “대학원생의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될 수 있도록” 권리장전을 채택·발표했다.

   청년위가 전국 주요 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와 공동으로 5개월간의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한 이 선언문은 개인존엄권, 자기결정권, 학업연구권, 저작권, 공정 심사, 조교 권리, 부당한 일 거부권 등을 다룬 3장 1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학교 별로 특성에 맞게 수정 활용할 수 있도록 모범문안의 형태로 제공되었다.

   이 권리장전은 “지적공동체인 대학원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삼고, △대학원생은 교직원과 함께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대학원생은 어떠한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하고, 연구하고, 근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대학원생은 성별, 학력, 국적, 나이, 장애, 종교 또는 정치적 성향 등으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 등 3개 항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구체적인 세목에서는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연구 공간 및 학내 지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대학원생은 자신의 교육 및 연구와 관계가 없는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등 다양한 적극적인 권리와 거부권들을 표방했으며, 권리장전 자체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명시된 권리들의 제도화와 시행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권리장전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대학원의 의무’ 등도 명기해 놓았다.

    당사자인 대학원생들과 총학생회들은 권리장전 선언에 대해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대통령직속’기구 주도가 다소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대학원생 연구환경 실태조사’와 해외 대학원생 권리장전 등을 참고하여 보편적인 인권의 틀 내에서 조항들이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권리장전이 안팎으로 ‘사적 영역’에 방치된 것에 대해서는 걱정스러운 눈빛들이다.

   우선 권리장전 그 자체가 교육을 공공재가 아닌 사용재로 파악하고 있다. 고등교육를 전적으로 개인이나 가계가 담당해야 할 몫으로 보는 까닭에 등록금, 입학금, 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경제적 비용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효율원칙만을 따르는 사립대학들의 대학원생 및 비정규직 노동자인 시간강사들의 노동력 착취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권리장전의 실천도 아무런 구속력 없는 사적 공간에 남겨졌다. 각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학칙을 개정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이 문구들은 그야말로 미사여구의 ‘선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고려대와 이화여대, 홍익대 대학원 총학생회는 교육공공성에 대한 비전 부재와 후속대책 부재를 이유로 권리장전 선포식에 불참했다. 대신 ‘온전한 대학원생 권리장전 및 대학원생 10대 요구안 실현촉구 기자회견’를 개최하고 △대학원 학생회의 법적 위상 보장 △대학원 등록금 인상규제 강화 △대학원생 연구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 △대학인권센터 설립 의무화와 위상 강화 △비리사학 문제 근절 및 파행적인 대학구조조정 중단 등을 천명했다. ‘대학원생 권리장전’이 일회성 이벤트였는지 실효적 선언이었는지는 조만간 이 요구안들의 관철여부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동국대학원신문(http://www.dgugspres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페이스북 방문해 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방송국 동국대학원신문 동대신문 동국포스트
동국대홈동국미디어컨텐츠 센터동대신문교육방송국동국포스트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학술관 3층 대학원신문 | 전화 : 02-2260-8762 | 팩스 : 02-2260-8762
발행인 : 윤성이 | 편집인 : 김대욱 | 편집장 : 송석주 | 발행처 : 동국대학교 대학미디어센터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우
Copyright DGUGSPRES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gupress@dongguk.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