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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등록비라는 명목의 ‘눈먼 돈’
[186호] 2014년 11월 03일 (월) 임세화 편집위원
   이번 대표자회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된 의제 중 하나는 대학원 연구등록제도였다. 현재 우리학교의 연구등록제는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한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소속계열 등록금의 15%를 2학기 동안 의무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간 연구등록제에 대한 논란과 의문은 끊이지 않아왔다. 가장 큰 문제는 연구등록제가 법률적으로 그 근거가 미약한 제도라는 점이다.
   연구등록비를 책정할 뚜렷한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각 대학들은 자의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연구등록비와 등록 기간을 책정하였고, 그 결과 책정금액은 대학마다 최대 20배까지 차이를 보일 정도로 제각각이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학원에 논문준비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연구등록비의 사용 실태와 책정 근거는 모호한 상황이다. 심지어 대학들이 교직원의 인건비나 불필요한 시설개선 비용으로 연구등록비를 전용한 사례 등이 밝혀지면서 향후 연구등록비 반환 소송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평까지 나오고 있다.
   우리학교의 연구등록비는 등록금에 연동되어 있어서 등록금이 오를 때마다 함께 인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도 연구등록비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표자회의에서 지적되었던 것처럼 연구등록비의 명확한 책정 근거와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는 등 납득할 만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원우들은 또 다시 연구등록비라는 명목의 ‘눈먼 돈’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내야할 것이다.
과거 우리학교의 연구등록 기간은 10학기였다. 그러나 연구등록 기간이 10학기에서 2학기로 단축되었다는 것이 현행 연구등록제의 타당성과 근거를 설명해줄 수는 없다. 오히려 그것은 그간의 연구등록제도가 얼마나 자의적이었는지에 대한 반증일 뿐이다. 대학원생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연구등록비의 책정 기준과 과정을 마련하고 사용 내역 등과 관련하여 학교 회계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학생 대표자들의 의견이 내년도 연구등록비 산정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
   다행스럽게도 한 국회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연구등록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관련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려대학교 원총은 학교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 과정을 통해 우리학교 연구등록(B)에 해당하는 수료연구등록금을 등록금의 2%로 책정하고 이 금액을 전액 수료연구생들의 장학금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받았다. 모두가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연구등록비 책정을 위한 노력과 움직임이 우리학교에도 일어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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