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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등록(B), 수료생들 배려한 제도”
등록금 책정 기준 - 사용처 구체 논의 안돼 … 명문화 필요
[183호] 2014년 05월 12일 (월) 서창훈 편집위원

  서울지역 일부 대학들이 연구등록제나 수료생연구제 등을 신설하거나 수정하면서 우리 대학의 연구등록제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현재 본교에서 운영 중인 연구등록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아무런 수식어가 없는 ‘연구등록’ 또는 ‘연구등록(A)’이다. 학칙 제28조 3항에 따르면 “일반대학원의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을 수료한 자는 수료시부터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연속하여 최대 2학기까지 연구등록하고, 연구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연구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학위논문 지도를 받을 수 없으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도,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도 없다.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하는 의무등록이다. 이 연구등록의 비용인 ‘연구등록금(A)’는 학생 소속계열 등록금의 15%로 정해져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연구등록(B)’다. 이 등록은 선택으로, ‘등록금에 관한 시행 세칙’ 제6조 2항은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생 또는 연구등록(A)을 완료한 박사과정 수료생은 학생연구원 신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대 2학기까지 연구등록금(B)를 납부할 수 있으며, 연구등록금(B)는 학생 소속계열 등록금의 5% 해당액으로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연구등록(B)를 포함한 이 시행세칙은 이미 지난 해 3월 1일자로 시행되어 세 학기째 운용되고 있다.

  연구등록(B)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대외 프로젝트에 참여하려는 수료생들의 요구에 부응해 제정되었다. 2012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운용 지침과 관련하여 학생인건비 지급이 학사·석사·박사과정의 ‘재학생’으로 한정됨에 따라 학생연구원으로 등록된 연구원 중 ‘수료생’은 부득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2012년 9월 현재 연구과제 참여인력 박사과정은 62%가 수료생, 석사과정은 27%가 수료생이었다.

  수료생들의 연구과제참여를 제한하면 교원들의 연구지원 활용인력풀이 현저히 작아지고, 이는 원활한 연구진행의 저해로 직결될 수밖에 없었다. 석·박사 수료생들이 학생연구원 신분으로 과제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대안을 찾던 산학협력단 연구관리팀과 전략기획본부 전략예산팀, 학사지원본부 대학원팀은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구등록(B)를 기획했다.

  연구등록제(B)의 시행 배경 및 목적의 선명성과 달리 연구등록금의 책정과 용도는 불투명하다. 학교측은 연구등록금(B)를 등록금의 5%로 정한 것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그 사용처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았다. 또한 ‘등록금에 관한 시행 세칙’에 연구등록금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도 학생회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번 학기 우리의 연구등록(B)에 해당하는 ‘연구수료생’제도를 신설한 고려대 일반대학원의 경우 수료연구등록금을 계열별 수업료의 2%로 책정했으며, 이 등록금 또한 전액 수료연구생들의 장학금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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