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시행 2년 유예안 발의 예정

최종편집 : 2023.3.30 목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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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교원지위 부여·처우개선 문제 산적

[181호] 2013년 11월 18일 (월)

동국대학교

대학원신문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2년 유예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강사법’ 유예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강사법’ 유예 발의안은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명 ‘강사법’은 교육부가 대학 시간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대학교원의 임용·재임용에 관한 자격 기준 등을 규정한 법안이다. 시간강사에 대한 대학교원의 신분 보장과 1년 단위 계약 및 4대 보험 수혜 등의 내용을 담은 ‘강사법’은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당초 2013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간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고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의 내용이 대량해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효과가 미흡”하다는 심각한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국회 논의를 거쳐 시행일이 1년 유예되었다. 교육부는 강사 제도 보완을 위한 의견수렴 등을 수차례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법’ 시행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대량해고 사태를 우려하는 시간강사들의 반대는 물론이고 보험료 부담 증가를 걱정하는 대학들 역시 ‘강사법’ 시행에 반대하고 있다.
‘강사법’ 시행을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교원 지위 부여와 처우개선 문제이다. 고등교육법상으로는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교육자의 실질적 지위와 내용을 담보해주는 교육공부원법, 사립학교법, 연금법상에서는 교원의 대상에서 강사를 제외시키고 있어 사실상 온전한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신변을 비관한 시간강사들의 자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행법상 생활임금에 턱없이 못 미치는 저임금 구조에 묶여 있는 열악한 처우도 문제다. 정재호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에 따르면 “대학강의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교수의 인건비는 고작 대학예산의 3%에 불과한데도 대학과 교육부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 들먹이고 있다.”
이처럼 법안 취지와 달리 처우 개선 내용이 빠져 있고, 시행 즉시 시간강사 대량해고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강사법’ 시행 2년 유예안 발의는 그 필요성에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러나 ‘강사법’ 시행 유예가 강사들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대체 입법안의 마련과 합의점 도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