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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하반기 학생 대표자회의
소규모 사업 오밀조밀 계획 … “등록금 등 큰 문제 놓쳤다” 비판
[180호] 2013년 10월 07일 (월) 동국대학교 대학원신문사

   
  △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작성한 하반기 학생 대표자회의록.
 
  하반기 학생 대표자회의

  소규모 사업 오밀조밀 계획 … “등록금 등 큰 문제 놓쳤다” 비판

  하반기 사업 승인
  29대 총학생회는 1학기 사업 현황 분석을 통해 원우들의 참여율과 호응도를 고려하여 대학원 연구 환경 제고와 원우들의 복지를 위한 다채로운 사업들을 기획했다. 하반기 모꼬지 사업은 현재 기획 예정 중이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뮤지컬 등의 공연 관람을 준비할 계획이다. 콜로키움 지원 사업은 여러 학과가 연합하여 콜로키움을 진행할 시에 일부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교류지원사업은 타 학과 원우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월 2회 가벼운 다과 파티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한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한적인 행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교류지원 사업은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승인받았다. 학술지 게재 지원 사업 대상은 참여율 제고를 위하여 등재지와 등재후보지를 막론하고 논문 투고 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 운영될 방침이다.

  논문 심사료·등록금 인상 대처 지적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학과에 한해 10만원의 필요 물품을 지원해주는 예산자치제의 시행 덕분인지 이번 회의의 참석률은 높은 편이었다. 대표자가 아니어서 참석할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갖고 회의에 참여한 원우들도 여럿 있었다. 개별 학과의 건의사항보다는 대학원생들이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되었다.
  안태모(철학과) 원우는 학교의 일방적인 논문심사료 인상과 관련한 총학의 대응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심사료 외에도 등록금 인상 등의 재정적 문제와 관련하여 “학부 총학은 재학생의 이익을 최선의 목적으로 삼는데, 그에 반해 대학원 총학은 손해만 안 보면 다행이라는 식의 대응으로 일관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은기 원총회장은 “총학이 그리 큰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등록금심의위원회 당시 평행선을 달렸지만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인상을 결정했다”며 협의 과정에서 겪었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작년 28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이갑준(북한학과) 원우는 “대표자회의 보고 내용에 이번 총학의 공약 이행 사항이 빠져 있다”며 “대표자회의 자료집의 첫 번째 기본은 공약 이행 점검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등록금이 3.2%나 인상되었는데 등록금 문제에 관한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이 없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은기 원총회장은 “29대 공약 사항은 이미 상반기 대표자 회의 당시 점검했으며, 등록금심의위원회 관련 내용 또한 1학기에 공지를 마쳤다”고 답변했다.
  황교성(사학과) 원우는 “석사과정생의 조기수료제도가 사실상 없어졌는데 이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질문했다. 조기수료제도가 폐지되면서 2013년부터 입학하는 석사과정생들은 최소 4학기 이상을 필수적으로 등록해야만 한다. 이에 대해 김은기 원총회장은 “현재 학교 측과 조기수료 제도와 관련한 협의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하반기 대표자회의 성과와 의의
  이번 대표자회의는 대표자가 참석한 각 학과에게 예산자치를 지원한다는 아이디어와 총학 측이 대표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회의 참석을 홍보한 덕분에 비교적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그러나 참석 인원에 비해 실제 표결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명한 대표자는 극히 드물었다. 공개 거수 방식으로 이루어진 여러 안건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손을 든 것은 회칙 개정안의 각 호 추가 조항이었는데, 그조차도 참석자 중 13명에 불과했다.
  29대 총학이 이날 회의에서 주력한 것은 회칙 개정 안건이었다. 작년 개정된 회칙의 절차성과 형식적인 문제, 내용상의 오류 등을 주밀하게 살펴 의욕적으로 개정을 추진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기타 안건에서 총학의 공약 이행에 대한 보고가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했던 원우의 발언처럼, 회칙 개정에 골몰한 나머지 대표자 회의에서 꼭 보고되어야 할 만한 중요 안건들을 누락시킨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상반기 정기감사 보고 누락
  28대 개정 회칙에 따르면 총학생회의 정기감사는 연 2회 (6월, 12월) 실시되고, 회계감사는 분기별로 한 차례씩 총 4회 실시된다. 총학생회장은 감사 종료 후 한 달 동안 감사 결과를 원우들에게 공고해야 한다. 지난 6월에 실시된 감사 결과는 총학 홈페이지와 게시판 대자보를 통해 이미 한 달 동안 공고되었다. 그러나 정작 학생대표자 회의에서는 그 보고가 생략되었다. 이러한 누락에 대해 김은기 원총회장은 “감사 내용은 회칙에 의거하여 1달 동안 대자보로 공지하였으며, 총학생회 회칙 어디에도 대표자 회의에 감사자료를 넣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항변했다. 또한 “거의 10년간의 대표자 회의 자료집을 찾아본 결과 대표자 회의 자료집에 감사 관련 자료는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종전의 하반기 대표자 회의들의 경우 감사 결과 보고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2005년과 2006년에는 감사 세부내역을 자료로 수록하지 않았지만, 감사 결과 보고는 대표자 회의 보고 안건 중 하나로 상정했고 개괄적인 내용을 보고했다. 작년 28대 총학 하반기 대표자회의에서도 회계 관련 감사 결과 및 상황 보고는 비중 있게 다루어진 안건 중 하나였다. 총학생회 상반기 사업 보고와 더불어 사업감사와 재무감사에 대한 보고는 모든 전체 회의의 핵심 안건이다. 만약 현 회칙에 관련 조항이 없다면 신설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한 처사이다. 이번 회의를 통해 개정된 주요 회칙들이 대부분 절차와 형식적인 문제에 치중된 반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학생회 운영 제고를 위한 개정안이 거의 없다는 점은 내년에 들어설 차기 학생회의 선택적인 과제로 남겨졌다. 학생회칙에 감사 보고 의무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면 이번 회칙 개정에서 안건으로 다룰 만한 조항은 아니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예산·회계 상세 일괄 금전출납부 부재
  이번 회의 회계 보고의 특징 중 하나는 집행부 각국의 결산 예산과 하반기 예정 예산의 보고가 분리되어 이루어진 점이다. 특히 상반기 예산 집행 내역과 하반기 지출 예상액의 전체 예산 총액, 각국 예산 대비 정도를 알 수 없고, 상세 지출 일괄 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점 또한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총학생회 집행부 각국의 예산 지출 규모와 그 내용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상세한 설명이 있음에도 통합자료가 없어 현재 자료집에서 각국이 따로 공개한 예결산 내역을 한눈에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총학생회 회칙상 예결산 내용을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그러나 ‘일상적 재정 현황 공개’를 총학 예산 집행 원칙으로 세우고 그 결과를 상세 정리하여 공개했던 제21대 총학의 경우, 예산 편성과 승인, 청구 및 수령, 집행, 정산 및 영수증 처리 등 예산의 흐름과 항목별 분석, 관할국 공개 등을 통해 그 총괄적인 내용을 밝혔다. 또한 예산편성액을 분류·세분화하여 학생회의와 학술연구비, 학술지원 교비, 학생지원 교비, 생협 지원금 등의 상세 내역도 일괄 정리해 보고한 바 있다. 각 사업의 소계 내역을 포함하여 은행수수료 5백원이나 열쇠 복사비 4천원 등의 사소한 내용까지도 모두 공개했다. 관련 회칙이 없기 때문에 금전출납부 내역을 대표자 회의에서 공개하는 것 역시 각 회기 학생회의 선택 사항이 되었다.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각 분기별로 진행되는 회계감사를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감시 기능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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